2015 국제조세 실무

제 1편 국제조세소개, 조세회피방지, 조세조약특별규정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의 소개
Ⅰ. 국제조세의 소개
Ⅱ. 조세조약의 소개
Ⅲ. 한국의 조세조약
Ⅳ.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용어의 정의
Ⅴ. 적용지역 확대(Territorial Extension) 및 제한
제2장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제3장 파트너십(Partnership)의 과세
제4장 조세조약의 특별규정
Ⅰ.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Ⅱ.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Ⅲ.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Ⅳ. 조세징수협조(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제 2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장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국제적 과세원칙(International Tax System)
Ⅱ. 거주지국의 판정
제2장 비거주자, 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제3장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제4장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Income)
제5장 국제운수소득(International Traffic Profits)
제6장 배당소득(Dividends)
제7장 이자소득(Interest)
제8장 사용료소득(Royalties)
제9장 양도소득(Capital Gains)
Ⅰ.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10장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Ⅱ. 근로소득
Ⅲ.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Ⅳ. 연예인 및 체육인(Entertainers and Sportsmen)
Ⅴ. 학생 및 교수
Ⅵ. 정부공무원(Government Service)
Ⅶ. 연금(Pension) 및 퇴직소득(Retirement Benefit)
Ⅷ. 외교관(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제11장 기타소득(Other Income)
제12장 자본세(Capital Taxation)

제 3편 거주자,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장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제2장 해외자회사 유보소득 과세제도
제3장 북한지역에 대한 조세특례
제4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제5장 외화환산과 파생상품

제 4편 사업소득과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제1장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제2장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본래의 국내사업장
Ⅱ. 간주 국내사업장 : 국내사업장 개념의 확장
제3장 국내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
Ⅰ.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과세원칙과 특례
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
Ⅲ. 비거주자(개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세신고
제4장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제 5편 이전가격세제
제1장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제2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제3장 최적방법원칙, 자료의 완전성 및 가정의 신뢰성
제4장 비교가능성 분석
제5장 비교가능성 평가요소
제6장 정상가격결정 및 소득조정
제7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결정
제8장 국제금융거래
제9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10장 관세평가, 이전가격과 관세가격의 조정

제 6편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부가세, 상증세
제1장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제2장 부가가치세의 국제적 양상
Ⅰ. 재화와 용역의 수출：영세율제도
Ⅱ. 재화 및 용역의 수입
Ⅲ. 외국법인, 이전가격,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제3장 국제적 상속?증여
부록
■ 체약국별 제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