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조세 실무

제 1편 국제조세소개, 조세회피방지, 조세조약특별규정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의 소개
Ⅰ.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의 소개 | 31
Ⅱ. 한국의 조세조약 | 46
Ⅲ. 조세조약의 인적범위, 대상조세 및 용어 | 50

제2장 거주자의 판정

제3장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제4장 조세조약의 특별규정
Ⅰ.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 232
Ⅱ.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 242
Ⅲ.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 271
Ⅳ. 조세징수 협조 | 294

제5장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양상

제 2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제2장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제3장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Income)

제4장 국제운송소득(International Traffic Profits)

제5장 배당소득(Dividends)

제6장 이자소득(Interest)

제7장 사용료소득(Royalties)

제8장 양도소득(Capital Gains)
Ⅰ. 부동산등의 양도소득 | 442
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 465

제9장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479
Ⅱ. 근로소득 | 488
Ⅲ.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 516
Ⅳ. 연예인 및 운동가(Entertainers and Sportsmen) | 518
Ⅴ. 학생 및 교수 | 531
Ⅵ. 정부공무원(Government Service) | 534
Ⅶ. 연금(Pension) 및 퇴직소득(Retirement Benefit) | 540
Ⅷ. 외교관(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 556

제 10장 기타소득(Other Income)

제 11장 자본세(Capital Taxation)

제 3편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장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제2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3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제4장 외화환산과 파생상품

제 4편 사업소득과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제1장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제2장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본래의 국내사업장 | 722
Ⅱ. 간주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개념의 확장 | 745

제3장 국내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
Ⅰ.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과세원칙과 특례 | 785
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 | 820
Ⅲ. 비거주자(개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세신고 | 843

제 5편 이전가격세제
제1장 이전가격세제의 소개

제2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제3장 비교대상(Comparable)

제4장 비교가능성 분석

제5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결정

제6장 소득조정, 사전가격조정, 서류제출

제7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