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핵심 기업세법 실무

[제1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1. 법인세 납세의무자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3. 법인세 사업연도
4. 납세지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Ⅰ각 사업연도소득과 그 계산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개념
1. 각 사업연도소득의 정의
2. 세무조정
3. 익금과 손금의 의미
｜제2절｜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미
2. 사외유출처분
3. 유보처분
4. 기타처분

Ⅱ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1. 익금의 범위
2. 익금불산입항목
｜제2절｜ 의제배당
1. 의제배당의 유형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3. 의제배당 귀속시기
｜제3절｜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2.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Ⅲ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1. 손금의 범위
2. 손금불산입항목의 개요
3.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및 구분경리
4.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6. 조세 및 공과금
7. 벌금․가산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제2절｜ 인건비
1. 급여, 임금 및 수당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복리후생비
｜제3절｜ 기업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2.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인식시기
4.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
｜제4절｜ 기부금
1. 기부금의 범위
2. 기부금의 구분
3. 기부금의 손금산입
4.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5. 현물기부금의 평가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제5절｜ 지급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Ⅳ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특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제2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2.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제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 상각범위액의 계산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4절｜ 취득가액,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
｜제5절｜ 상각부인액 사후관리
1.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제6절｜ 특별한 사안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1. 법인세 감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제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감가상각비

Ⅴ충당금 및 준비금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1.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연금부담금
｜제2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1.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설정범위
2. 사용기한 및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3. 손금산입방법 및 이후연도 익금산입
｜제4절｜ 준비금
1. 법인세법상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Ⅵ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권리의무 확정주의
2. 자산판매 손익 귀속시기
3. 용역제공 손익 귀속시기
4. 이자수익, 이자비용 및 배당수익 등의 귀속시기
5. 임대료와 기타손익 귀속시기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2. 자산․부채의 평가증 및 평가감
｜제3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등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제4절｜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1. 외화 채권․채무의 거래손익
2.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손익

Ⅶ합병 및 분할등의 과세특례
｜제1절｜ 합병의 과세특례
1. 적격합병의 요건
2. 피합병법인 등의 과세 및 과세이연: 양도손익
3. 합병법인의 승계자산 취득가액
4. 적격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및 공제
5. 적격 합병법인의 자산조정계정의 사후관리
｜제2절｜ 인적분할의 과세특례
1. 분할의 유형
2. 적격분할의 요건
3. 분할법인의 과세 및 과세이연 : 양도손익
4. 분할신설법인 승계자산 취득가액
5. 소멸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자산교환의 과세이연
1. 적격 물적분할 과세이연
2. 적격 현물출자 과세이연
3. 적격 자산교환 과세이연
｜제4절｜ 합병․분할의 기타 세무처리
1. 합병․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2. 합병․분할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승계

Ⅷ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인 범위 및 부당행위 유형
2. 시가 산정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4.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5. 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이익

-제3장- 내국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의 공제
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5.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1. 법인세율 및 산출세액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법인세의 감면 및 공제
1.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2. 법인세법상 감면․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
｜제4절｜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1. 최저한세의 계산
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제4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
1. 중간예납
2. 수시부과
3. 원천징수 및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특례
｜제2절｜ 과세표준신고와 납부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2. 법인세 납부
｜제3절｜ 법인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1.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
2. 법인세의 징수와 환급
｜제4절｜ 가산세
1.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2. 법인세법의 의무 및 가산세

-제5장-신탁재산, 연결납세, 동업기업, 비영리법인
｜제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
1. 신탁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특례
2.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의무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제2절｜ 연결납세제도
1. 연결납세방식의 개념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4. 세액의 계산
5. 신고 및 납부
6. 결정, 경정, 징수
｜제3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1. 적용범위
2.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3.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4.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6. 가산세 및 준용규정
｜제4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정의
2. 수익사업소득
3. 비영리법인 과세특례
4. 구분경리

-제6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1.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2. 조직변경에 대한 비과세
3. 과세표준
4. 신고․납부
5. 결정․경정 및 징수

[제2편] 소득세법
-제1장-소득세법 총칙
｜제1절｜ 소득세 과세체계
1. 소득세 개요
2.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3. 소득세 계산구조
｜제2절｜ 납세의무자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2. 법인 아닌 단체
3. 납세의무의 특례
｜제3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1. 과세기간
2. 납세지

-제2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1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이자소득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비과세 배당소득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
2. 무조건 분리과세
｜제4절｜ 배당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
2. 배당세액공제방법

-제3장-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사업소득
3. 사업소득 과세방법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5.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2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2. 국외지급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 근로소득 과세방법
6. 외국인기술자, 외국인근로자, 외국법인 파견근로자 과세특례
｜제3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연금소득
3. 연금소득 과세방법
｜제4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2. 비과세 기타소득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 과세방법
5. 종교인소득 과세특례

-제4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공동사업 소득금액계산 특례
1. 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계산
2. 공동사업장의 납세 및 신고 특례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과세방법
｜제3절｜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
2.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의 공제
3.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결손금공제 특례
4. 증소기업 사업소득 결손금의 소급공제
｜제4절｜ 환매조건부채권 및 중도해지예금 이자, 상속소득 계산특례
1. 환매조건부채권 중도해지예금 이자소득
2.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계산

-제5장- 종합소득공제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1. 과세표준계산의 개요
2. 인적공제의 종류, 부양가족의 범위
3. 특별소득공제
4. 공적연금 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소득공제의 한도 및 제한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소득공제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개요
1. 종합소득 기본세율
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
3.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
4. 연금소득 세액계산특례
｜제2절｜ 소득세 감면 및 공제
1. 감면ㆍ공제의 적용 순서 및 방법
2. 세액감면
3. 배당, 기장, 외국납부, 재해손실,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4. 근로소득세액공제
5.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6.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7. 근로장려세제
8. 자녀장려세제

-제7장-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
1. 중간예납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3. 원천징수 및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특례
4. 납세조합의 징수
5. 수시부과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1. 사업장 현황신고
2. 사업장 현황의 조사
｜제3절｜ 과세표준 확정신고
1.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특례
2.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정신고 및 세액공제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1. 결정 및 경정
2.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3. 결정․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4. 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제5절｜ 가산세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 소득세법상 가산세

-제8장-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
2. 퇴직소득세의 계산
3. 퇴직소득 과세방법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소비지 과세원칙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1. 납세의무자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 사업장
1. 사업장의 범위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단위과세
｜제4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신청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3.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신고, 미등록사업자 제재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 및 용역의 공급
1. 재화의 범위
2. 재화의 실질적 공급
3. 재화의 간주공급
4. 재화의 수입
5. 용역의 공급
｜제2절｜ 부수 재화 또는 용역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특례
｜제4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1. 재화의 공급장소
2.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 및 면세
｜제1절｜ 영세율
1.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2. 영세율대상 재화 및 용역
3. 영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제2절｜ 면 세
1.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
2. 면세의 포기
｜제3절｜ 농어업용 물품 및 외국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특례
1.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3. 외국인관광객, 외국사업자, 외교관에 대한 간접세 특례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과세표준의 계산
2. 과․면세, 간주공급,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제2절｜ 세율,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율, 거래징수 및 회계처리
2. 세금계산서의 발급
3. 영수증
4.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5.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3절｜ 납부세액의 계산
1. 매출세액의 계산
2. 매입세액의 계산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의 경감․공제

-제5장-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
｜제1절｜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2. 확정신고와 납부
3. 대리납부,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과세특례
4. 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5. 스크랩등 거래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결정․경정 및 가산세
1. 결정 및 경정, 추계방법
2.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환급
3.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및 과태료
4.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계산특례

-제6장- 간이과세
1. 간이과세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자
2. 과세유형변경,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3.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세액공제, 경정․징수 및 가산세
4.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신고․납부

[제4편]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절｜ 취득세
1.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2. 취득세의 비과세
3. 취득 시기
4. 취득세 과세표준
5.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율
6. 취득세의 납세절차
｜제3절｜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1.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2.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제4절｜ 주민세
1. 주민세 과세표준과 세율
2. 주민세 비과세, 징수방법
｜제5절｜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비과세 및 소액징수면제
2. 개인지방소득세
3. 법인지방소득세
｜제6절｜ 재산세
1.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 재산세 비과세
3. 재산세 세율 및 과세표준
4. 재산세의 부과․징수
｜제7절｜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방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자동차세
2. 지방교육세
3. 지방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