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법령 해설

제1 편 소득세법

제 1 장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소법 §2)

제 2 장 양 도
Ⅰ. 양도의 정의(소법 §88 ①)
Ⅱ.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소법 §88 ②)
Ⅲ.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Ⅳ.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법 §89 ①)

제 3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령 §154)
Ⅲ. 1세대 1주택 특례
Ⅳ. 조합원입주권과 비과세
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소령 §156의 2)

제 4 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Ⅰ. 개 요
Ⅱ. 토지 · 건물(소법 §94 ① 1호)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소법 §94 ① 2호)
Ⅳ. 주 식(소법 §94 ① 3호)
Ⅴ. 기타자산(소법 §94 ① 4호)
Ⅵ. 파생상품(소법 §94 ① 5호)

제 5 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Ⅰ. 양도가액(소법 §96)
Ⅱ.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소법 §97, §97의 2)
Ⅲ. 양도차익(소법 §100)
Ⅳ. 장기보유 특별공제(소법 §95)
Ⅴ. 재개발 · 재건축 양도차익 계산(소령 §166)

제 6 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 7 장 기준시가
Ⅰ. 기준시가의 개요
Ⅱ. 부동산 기준시가(소법 §99 ① 1호)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2호)
Ⅳ. 주식 등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3호, 4호)
Ⅴ.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5호)
Ⅵ.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6호)
Ⅶ. 파생상품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7호)

제 8 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Ⅲ. 특수관계 있는 자
Ⅳ.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
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Ⅵ. 시 가
Ⅶ.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

제 9 장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Ⅰ. 양도소득 기본공제(소법 §103)
Ⅱ. 양도소득세 세율(소법 §104)

제 10 장 다주택 중과세
Ⅰ. 다주택 중과세 개요
Ⅱ. 중과대상 주택
Ⅲ.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소령 §167의 3)
Ⅳ.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소령 §167의 4)
Ⅴ.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구 소령 §167의 5)
Ⅵ.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구 소령 §167의 6)

제 11 장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 토지(소법 §104의 3)
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소법 §104의 3 ①)
Ⅲ.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소법 §104의 3 ②)
Ⅳ.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소령 §168의 14 ③)

제 12 장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및 결정
Ⅰ.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Ⅱ.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Ⅲ.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제 13 장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개 요
Ⅱ. 과세대상 자산(소법 §118의 2)
Ⅲ.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Ⅳ.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소법 §118의 4 ②)
Ⅴ. 세 율(소법 §118의 5)
Ⅵ.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소법 §118의 6)
Ⅶ. 양도소득 기본공제(소법 §118의 7)
Ⅷ. 준용규정(소법 §118의 8)

제 14 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개 요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Ⅲ. 양도소득세 과세(소법 §119)
Ⅳ. 원천징수(소법 §126, §156)
Ⅴ. 기 타

제 2 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Ⅰ.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규정
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Ⅲ.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Ⅳ.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 2)
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6)
Ⅵ.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8)
Ⅶ.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7)
Ⅷ.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0의 2)

제 2 장 주택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Ⅰ. 주택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Ⅱ.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7)
Ⅲ.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7의 2)
Ⅳ.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
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 3)
Ⅵ.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 3)
Ⅶ.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 4)
Ⅷ.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97의 5)
Ⅸ.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
Ⅹ.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 2)
Ⅹ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 3)
ⅩⅡ.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4)
ⅩⅢ.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5)
ⅩⅣ.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6)
Ⅹ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7)
ⅩⅥ.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의 8)
ⅩⅦ.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 2)
ⅩⅧ.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 4)

제 3 장 협의매수 · 수용 등에 따른 조세특례
Ⅰ. 협의 매수 · 수용 등에 따른 조세특례
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Ⅲ.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 2)
Ⅳ.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 3)
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 7)
Ⅵ.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 9)

제 4 장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Ⅰ.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Ⅱ.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Ⅲ.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 2)
Ⅳ.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
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
Ⅵ.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 2)
Ⅶ.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 3)
Ⅷ.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 3)
Ⅸ.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 4)
Ⅹ.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 30)

제 5 장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Ⅰ.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Ⅱ.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Ⅲ.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제 6 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Ⅱ. 사업전환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Ⅲ.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4)
Ⅳ.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 2)
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 8)
Ⅵ.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 10)
Ⅶ.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7의 6)
Ⅷ.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7의 7)
Ⅸ. 주주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121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