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종합소득세 실무

Part 1 소득세 총칙
Chapter 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요
｜제1절｜소득세의 의의
Ⅰ. 의 의
Ⅱ. 목적 및 정의
｜제2절｜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요
Ⅰ.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및 유형별 포괄주의
Ⅱ. 종합과세
Ⅲ. 기간과세
Ⅳ. 개인별 과세
Ⅴ. 누진과세와 인적공제
Ⅵ. 신고납세제도
Ⅶ. 원천과세
Ⅷ. 주소지 과세
Chapter 2 소득세의 납세의무
｜제1절｜납세의무자
｜제2절｜납세의무의 범위
｜제3절｜과세기간
｜제4절｜납세지
Ⅰ. 거주자의 납세지
Ⅱ. 비거주자의 납세지
Ⅲ. 납세지의 특례
Ⅳ. 납세지의 지정
Ⅴ. 납세지의 변경신고
Ⅵ. 과세관할

Part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Chapter 1 이자소득
Ⅰ. 이자소득의 의의
Ⅱ. 이자소득의 범위
Ⅲ.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Ⅳ.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Chapter 2 배당소득
Ⅰ. 배당소득의 의의
Ⅱ. 배당소득의 범위
Ⅲ. 배당소득의 비과세
Ⅳ.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
Ⅵ.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3 사업소득
｜제1절｜사업소득의 의의와 범위
Ⅰ. 사업소득의 의의
Ⅱ. 사업소득의 범위
｜제2절｜비과세소득
Ⅰ. 부동산임대소득의 비과세
Ⅱ.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Ⅲ.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Ⅳ. 산림소득
｜제3절｜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Ⅰ. 총수입금액의 계산
Ⅱ.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Ⅲ.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Ⅳ. 대손금ㆍ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Ⅴ.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Ⅵ.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
Ⅶ.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Ⅷ. 기부금
Ⅸ. 접대비
｜제4절｜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Ⅰ. 귀속연도
Ⅱ. 자산의 취득가액
Ⅲ. 기업회계의 존중
Ⅳ.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절｜사업소득 원천징수
Ⅰ. 개 요
Ⅱ.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Ⅲ.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Ⅳ. 납세조합징수
Ⅴ.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Chapter 4 근로소득
｜제1절｜근로소득의 의의
｜제2절｜근로소득의 구분
Ⅰ.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
Ⅱ.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제3절｜근로소득의 범위
Ⅰ. 현물급여 및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
Ⅱ. 근로소득의 범위
Ⅲ.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세제외 소득)
｜제4절｜비과세근로소득
｜제5절｜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Ⅰ.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Ⅱ.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Ⅲ.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제6절｜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8절｜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Ⅰ. 개 요
Ⅱ. 원천징수
Ⅲ. 연말정산
Chapter 5 연금소득
Ⅰ. 개 요
Ⅱ. 연금소득의 범위
Ⅲ. 비과세 연금소득
Ⅳ.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Ⅵ.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Chapter 6 기타소득
Ⅰ. 개 요
Ⅱ. 기타소득의 범위
Ⅲ. 비과세소득
Ⅳ.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Ⅴ.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Ⅵ.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Ⅶ. 과세최저한
Chapter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의 의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Ⅲ.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Ⅳ. 시가의 산정방법
Ⅴ. 부인의 효과
｜제2절｜공동소유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Ⅱ. 소득의 분배
Ⅲ. 공동사업 합산과세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절｜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 결손금의 통산
Ⅱ. 이월결손금의 공제
Ⅲ.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등의 공제
Ⅳ. 결손금의 소급공제
｜제4절｜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Part 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Chapter 1 개 요
Chapter 2 종합소득공제
｜제1절｜인적공제
Ⅰ. 의 의
Ⅱ. 기본공제
Ⅲ. 추가공제
Ⅳ. 인적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Ⅴ. 피상속인 및 출국자에 대한 공제
Ⅵ. 인적공제의 한도
｜제2절｜특별소득공제
Ⅰ.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조특법 132조의2, 2014.1.1. 개정)
Ⅱ. 보험료공제
Ⅲ. 주택자금공제
｜제3절｜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Ⅰ. 연금보험료공제
Ⅱ.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4절｜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Ⅰ. 개인연금저축(2013.1.1. 삭제)
Ⅱ.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Ⅳ.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4.12.23. 제목개정)
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Ⅵ.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Ⅶ.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2014.1.1. 신설)
Ⅷ.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2013.8.13. 신설)
Ⅸ.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제5절｜소득공제 등 증명서류의 제출
Ⅰ. 제출기한
Ⅱ.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명서류
｜제6절｜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특례 및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Part 4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Chapter 1 세율 및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제1절｜세 율
｜제2절｜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Ⅰ. 특별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
Ⅱ. 특별세액공제
Ⅲ. 표준세액공제
Ⅳ.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Ⅴ.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2014.12.23. 신설)
Chapter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과 중소기업의 범위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Chapter 3 세액의 감면
｜제1절｜ 소득세법상의 감면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Ⅰ. 세액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감면
Chapter 4 최저한세와 구분경리
Ⅰ. 최저한세
Ⅱ. 구분경리
Chapter 5 세액계산의 특례
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Ⅱ.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Ⅲ.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Ⅳ.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2014.12.23. 신설)

Part 5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 등
Chapter 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제1절｜ 중간예납
Ⅰ. 개 요
Ⅱ. 중간예납의무자
Ⅲ. 중간예납세액의 결정ㆍ고지 및 징수
Ⅳ. 중간예납제도의 탄력적 조정
Ⅴ. 소액부징수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Ⅰ. 개 요
Ⅱ.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Ⅲ. 토지 등 매매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
Chapter 2 사업장현황보고와 확인
Ⅰ. 사업장현황신고
Ⅱ. 사업장현황의 조사ㆍ확인
Chapter 3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Ⅰ. 확정신고의무자
Ⅱ.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Ⅲ.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Ⅳ. 제출서류
｜제2절｜성실신고확인 제도
｜제3절｜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
｜제4절｜확정신고 이후의 신고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Ⅰ. 결 정
Ⅱ. 경정과 재경정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Chapter 5 가산세
Ⅰ. 가산세의 부과
Ⅱ. 가산세의 감면
Ⅲ.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소득 집행기준 81－0－2)
Ⅳ. 가산세의 한도
Ⅴ.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Ⅵ. 가산세의 종류

Part 6 퇴직소득
｜제1절｜ 퇴직소득의 개념 및 범위
Ⅰ. 퇴직소득의 개념
Ⅱ. 퇴직소득의 범위
Ⅲ. 퇴직판정의 특례
Ⅳ. 비과세 퇴직소득
｜제2절｜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제3절｜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Ⅰ. 2015.12.31. 이전 퇴직자의 산출세액 계산
Ⅱ. 2016.1.1. 이후 퇴직자의 산출세액 계산
｜제4절｜퇴직소득의 과세방법

Part 7 보 칙
｜제1절｜장부의 비치ㆍ기록
Ⅰ. 장부의 비치ㆍ기록
Ⅱ. 구분 경리
｜제2절｜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Ⅰ. 개 요
Ⅱ.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Ⅲ. 지출증명서류 수취의 예외
｜제3절｜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4절｜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Ⅱ.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5절｜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Ⅰ. 개 요
Ⅱ.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6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Ⅰ. 의 의
Ⅱ.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7절｜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2014.1.1. 신설)
｜제8절｜기타 보칙사항

Part 8 비거주자 납세의무
｜제1절｜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Ⅲ. 조세조약
｜제2절｜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Ⅰ.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3절｜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4절｜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Ⅰ. 종합과세
Ⅱ. 분리과세
｜제5절｜제한세율의 적용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