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세상을 여는 열쇠 형사소송법

Ⅰ 수사절차
* 수사절차의 개관
[1] 수사의 상당성과 함정수사
[2] 함정수사(2)
[3] 고소와 법정대리인의 고소
[4] 고소의 방식,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고소
[5] 고소의 불가분
[6] 고소불가분과 반의사불벌죄
[7]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8] 소송조건과 수사
[9]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
[10] 임의동행
[11]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2]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
[1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14] 음주측정거부와 진술거부권
[15] 체포와 긴급체포
[16] 현행범인 체포
[17] 현행범인 체포와 구속
[18]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19] 준현행범인
[20] 재구속의 제한
[21]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 · 감독
[22] 수사의 상당성과 수사비례의 원칙
[23] 전자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24]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25] 압수 · 수색영장의 효력
[26]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7]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절차 참여권

Ⅱ 기소(공소의 제기)
* 기소(공소제기)의 개관
[28] 공소권 남용
[29] 공소권 남용과 차별적 공소제기
[30] 공소제기와 공소사실의 특정
[31] 하나의 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
[32] 범죄의 수단이 된 범죄의 분리기소
[33] 공소시효의 기산점
[34] 공소시효의 정지
[35]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Ⅲ 공판절차 및 증거(재판)
* 공판절차 및 증거(재판)의 개관
[36] 법관의 제척
[37] 법관의 기피
[38] 공소사실의 동일성
[39]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4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판단 기준
[41]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
[42] 공소장변경요구
[43]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의무(1)
[44]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의무(2)
[45] 공소장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
[46] 필요적 변호사건
[47]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가부
[48] 간이공판절차
[49] 변호인의 기록 열람 · 등사권
[50]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 등사청구권
[51] 구속영장의 발부와 검사의 신청 요부
[52]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재판절차
[53] 범의(고의)의 입증
[54] 증거공통의 원칙,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55] 증언능력
[56] 목격자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1)
[57] 목격자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2)
[58] 임의성 있는 자백 여부의 입증
[59]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60]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6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63] 사건의 송치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64]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5] 참고인 진술조서와 진술거부권
[66] 법정에서의 증언과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
[67] 변호사의 증언 거부와 증거능력
[68] 증인 반대신문과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 증명력
[69]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의 증거수집
[70] 전문법칙과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71]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7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3]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증거능력
[74] 몰래 녹음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의 증거능력
[75] 통화자 중 한쪽의 동의만을 얻고 녹음한 통화내용
[76] 혈중 알코올농도 산정
[77] 본인의 허락 없이 채혈한 혈액의 증거능력
[78] 무인장비(단속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79]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증거능력
[80] 임의제출물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제출받은 증거의 증거능력
[81] 자백의 보강증거와 수첩
[82] 공범자의 법정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83] 형법의 적용범위와 입증책임

Ⅳ 판결 및 상소
* 판결 및 상소의 개관
[84] 유죄 판결문에 기재되는 사항
[8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 처벌
[86] 실체재판과 형식재판
[87] 일사부재리(1): 과태료 부과처분
[88] 일사부재리(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칙행위
[89] 일사부재리(3):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
[90] 일사부재리(4): 즉결심판
[9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행위와 공소제기
[92]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와 면소 판결
[93] 착오로 소송행위를 한 경우
[94] 상소의 이익
[95]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6]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7]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평결
[98]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9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00] 항소와 항소이유, 항소이유서
[101] 상소와 상소이유서의 제출

Ⅴ 형의 집행, 기타
* 형의 집행, 기타의 개관
[102] 재심
[103] 배상명령
[104] 형사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