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강의

Part 1 총 론(자본시장 일반)

제1장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제1절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법률 체계
제2절 자본시장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제3절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제4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절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기관
부록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정
제2장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
제2절 금융투자회사의 인가 및 등록
제3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4절 건전경영의 유지
제5절 영업행위 규칙(공통)
제6절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칙

Part 2 증권의 발행에 대한 규제
제3장 자본시장 규제의 기본틀
제1절 공시주의에 의한 자본시장 규제
제2절 자본시장 규제의 기본틀
제3절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제4장 증권(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제1절 개 요
제2절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제5장 증권(금융투자상품)의 모집?매출 및 발행신고
제1절 서 론
제2절 모집·매출의 개념
제3절 증권의 발행신고(증권신고서의 제출)
제4절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서류의 제출
부록 모집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여부(요약)
제6장 증권신고서의 형식·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절 서 론
제2절 증권신고서의 형식·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3절 일괄신고서의 형식·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4절 정정신고서, 신고의 철회 및 발행실적의 보고
제5절 투자설명서
제6절 소액공모(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7절 크라우드펀딩
제8절 증권신고서(특수한 경우)
제9절 외국법인 등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제10절 해외증권의 발행
제7장 증권신고서의 작성방법ㆍ효력발생 및 관련규제 등
제1절 서 론
제2절 증권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절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제4절 증권거래의 제한
제5절 발행가액의 제한(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기준)
제6절 증권분석기관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
제7절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대한 규제
부록 금융감독원의 수리통지/정정요구(예시)
제8장 공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
제3절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무화
제4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검토ㆍ조사 및 조치
제5절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6절 거짓의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7절 형사책임

Part 3 증권의 발행 후의 규제
제9장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보고서의 제출
제3절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
제4절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5절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관련 특례(외국법인 등과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
제6절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7절 거짓의 기재 등에 대한 배상책임
제10장 기업지배권 변동에 관한 공시(공개매수 및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제1절 제도의 개요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증권의 공개매수
제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보고)
제4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등
제5절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제6절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등
제7절 외국인의 증권ㆍ장내파생상품 취득한도 등
제11장 합병, 영업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Ⅰ; 자본시장법)>
제1절 개 요
제2절 상법상의 일반규정(합병 등의 경우)
제3절 자본시장법상의 특례규정(“합병 등”의 경우)
제4절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자본시장법상의 특례 ; 합병 등의 경우)
제5절 합병의 요건 및 방법 등(자본시장법상의 특례)
제6절 영업의 양수ㆍ양도 등의 요건 및 방법(주식의 교환.이전,분할.분할합병 ; 자본시장법상의 특례)
제7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부록 합병절차
제12장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Ⅱ ; 자본시장법)>
제1절 취득 및 처분의 절차와 방법
제2절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주식

Part 4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13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III) (자본시장법 ; 기업재무에 관한 사항)
제1절 개 요
제2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제4절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제5절 사채(社債)에 관한 특례(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6절 이익배당에 대한 특례
제7절 주식배당의 특례
제8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9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제10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1절 그 밖의 특수한 사항
제14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IV) (상법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제1절 개 요
제2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 3)
제3절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 4)
제4절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 5)
제5절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
제6절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7절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8절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특례 (상법 제542조의 9)
제9절 감사.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상법 제542조의 11 내지 제542조의 13)
제10절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한 특례 (상법 제542조의 13)

Part 5 증권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제15장 증권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Ⅰ)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절 불공정거래의 개념
제2절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의 논리
제3절 내부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4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제5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등
제6절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금지
제16장 증권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Ⅱ)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절 서 론
제2절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절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제17장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적용범위 및 소송대리인
제3절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제4절 소송절차
제5절 분배절차
제6절 벌 칙

Part 6 회계처리ㆍ외부감사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규제
제18장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에 대한 규제
제1절 서 론
제2절 외부감사의 대상회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3절 감사인의 자격, 선임 및 지정 등
제4절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및 회계처리기준
제5절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회계감사기준
제6절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 등
제7절 손해배상책임 및 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19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유동화의 기본요소
제3절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 등
제4절 자산유동화법상의 특례조항
제5절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6절 자산양도 및 자산양도의 등록
제7절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8절 유동화자산의 관리
제9절 등록서류의 제출 및 공시 등
부록 1 최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추이
부록 2 최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권말부록 1 용어의 정의
권말부록 2 자본시장법령 등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