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징수법 개정안
｜의원발의
1. 미납국세 열람대상 확대(법 제6조의 2)
2.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용어 통일
(법 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제 1 편 납세의무
제 1 장 납세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 2 장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제 3 장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납세의무의 소멸】
제 2 편 국세징수법
제 1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정 의】
｜제4조【징수의 순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6조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
｜제7조의 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제 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8조【납부서】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14조【납기 전 징수】
제2절 징수유예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제3절 독 촉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산금】삭 제 (2011. 4. 4. 시행)
｜제23조【독촉과 최고】
｜제23조의 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 3 장 체납처분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 류】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27조【질문권｜검사권】
｜제28조【참여자 설정】
｜제28조의 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제29조【압류조서】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제30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제33조의 3【압류 시 제3자의 권리 보호】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35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2조【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4조【압류의 해제】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제56조【교부청구】
｜제57조【참가압류】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1조【공 매】
｜제61조의 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62조【수의계약】
｜제62조의 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64조【공매 장소】
｜제65조【공매보증금】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67조의 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8조【공매통지】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제68조의 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70조【공매공고 기간】
｜제71조【공매의 중지】
｜제71조의 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제73조【입찰과 개찰】
｜제73조의 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73조의 3【차순위 매수신고】
｜제74조【재공매】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제80조의 2【배분기일의 지정】
｜제81조【배분방법】
｜제82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3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85조의 2【체납처분 유예】
｜제86조【결손처분】삭 제 (2013. 1. 1. 시행)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 3 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과의 관계
제 1 장 채무자회생절차와 조세채권
제 2 장 채무자파산절차와 조세채권
제 3 장 개인회생절차와 조세채권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