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제 1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정 의】
제4조【징수의 순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6조【납세증명서등의 발급】
제6조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
제7조의 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제 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8조【시ㆍ군ㆍ구 위탁징수】삭 제 (2012. 1. 1. 시행)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14조【납기 전 징수】

제2절 징수유예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제3절 독 촉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산금】삭 제 (2011. 4. 4. 시행)
제23조【독촉과 최고】
제23조의 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신 설 (2013. 1. 1. 시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 류】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제28조【참여자 설정】
제29조【압류조서】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34조【압류될 질물의 인도】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4조【압류의 해제】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제56조【교부청구】
제57조【참가압류】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1조【공 매】
제62조【수의계약】
제62조의 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64조【공매 장소】
제65조【공매보증금】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67조의 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8조【공매통지】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제68조의 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제70조【공매공고 기간】
제71조【공매의 중지】
제71조의 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제73조【입찰과 개찰】
제73조의 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74조【재공매】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2011. 4. 4. 개정)

제11절 청 산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제80조의 2【배분기일의 지정】
제81조【배분방법】
제82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3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85조의 2【체납처분 유예】
제86조【결손처분】삭 제 (2013. 1. 1. 시행)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