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징수법 개정안
● 정부발의
1. 지방국세청장의 권한 확대(법 제7조, 제7조의 2)
2.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27조 제7호 신설)
3.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용어 통일(법 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4.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법 제73조의 3 신설)
● 의원발의
1. 미납국세 열람대상 확대(법 제6조의 2)
2.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확대(법 제7조)
3. 질문ㆍ검사권 행사 대상자 확대(법 제27조)
4. 압류재산상 제3자의 권리 보호(법 제30조의 2 신설)
5. 압류금지대상 재산 확대(법 제31조 및 제33조)
6. 압류금지 재산 계좌입금 시 압류해제(법 제53조)
7. 기 타
제 1 편 납세의무
제 1 장 납세의무의 성립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의 의
2. 원칙적인 성립시기
3. 특례 성립시기
제 2 장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1. 의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
3.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4.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 3 장 납세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 제26조【납세의무의 소멸】
1. 의 의
2. 부과권의 제척기간
3.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 2 편 국세징수법
제 1장 총 칙
● 제1조【목 적】(제24조~제87조)
1. 의 의
2. 국세징수법 제정의 목적과 법적 성격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의 의
2. 국세징수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 제3조【정 의】
1. 의 의
2. 용어의 정의
● 제4조【징수의 순위】
1. 의 의
2. 체납액의 징수 순위
3. 국세 내에서의 징수 순위
4. 여러 세목이 혼재하는 경우의 징수 순위
5. 조세채권과 이시배당 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적용 여부
6. 여러 세목이 혼재하는 경우의 충당 및 배당관련 문제
●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1. 의 의
2. 납세증명서의 의의
3. 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
4.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의 예외
5. 납세증명서 미제출의 효과
6. 납세증명서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1. 의 의
2.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3.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
4.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5. 납세증명서 발급 거부처분과 불복
● 제6조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1. 의 의
2. 미납국세 열람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
3. 미납국세 열람의 대상 국세
4. 미납국세 열람신청 및 발급절차
5.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미납국세 열람
6. 미납국세 열람 제도와 조세채권에 관한 예측가능성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1. 의 의
2. 관허사업제한 제도의 형태
3. 관허사업 등의 의미
4. 관허사업제한 요구 사유
5.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예외 사유
6. 관허사업제한 요구 예외 사유에 위배된 제한요구의 효력
7.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방법
8.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철회
9. 관허사업제한 규정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
1. 의 의
2. 체납 자료제공 대상자
3. 체납 자료제공 제외 대상
4. 체납 자료제공 요구 기관
5. 체납 자료제공 절차
6. 체납 자료제공 받은 자의 누설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7. 체납 자료제공의 연기 및 해제
8. 체납 자료제공 제외 대상임에도 자료제공한 경우와 손해배상 청구
9. 체납 자료제공에 대한 불복
10. 체납 자료제공 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1.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제7조의 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1. 의 의
2.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대상
●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1. 의 의
2. 출국금지 요청 기간
3.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및 요청 절차
4. 출국금지 요청 판단 기준
5.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6. 출국금지 규정에 대한 비판
제 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 제8조【납부서】
1. 의 의
2. 본조의 입법 취지
● 제9조【납세의 고지 등】
1. 의 의
2. 납세고지의 의의 및 성질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입증책임
4.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고지
5.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1. 의 의
2.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따른 효력 유무
●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1. 의 의
2. 납부기한의 지정
●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1. 의 의
2. 납부통지의 의의
3.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4.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고지 절차
5. 납기전징수 및 징수유예 등과의 관계
6.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의 효과
7. 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8. 시효의 중단 효력
9.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한 비판
●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 의 의
2. 양도담보의 개념
3.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4. 양도담보와 물적납세의무
5. 양도담보와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6.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국세징수 절차
7. 양도담보권자가 체납자인 경우의 체납처분
● 제14조【납기 전 징수】
1. 의 의
2. 납기 전 징수의 의의
3. 납기 전 징수의 요건
4. 납기 전 징수의 절차
5. 납기 전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제2절 징수유예
●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1. 의 의
2.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의 의의
3.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4. 징수유예 승인 의제
5.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6.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의 효과
●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1. 의 의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3.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
4.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 후의 징수
5.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와 시효중단의 효력
6.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와의 비교
●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1. 의 의
2.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의의
3.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절차
4.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1. 의 의
2. 납세담보의 의의
3. 납세담보의 종류와 제공방법 및 평가
4.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5.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6. 납세담보의 해제
7. 납세담보와 관련한 문제점
●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1. 의 의
2.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1. 의 의
2. 징수유예 취소의 의의
3. 징수유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독 촉
● 제21조【가산금】
1. 의 의
2. 가산금의 의의
● 제22조【중가산금】삭 제 (2011. 4. 4. 시행)
● 제23조【독촉과 최고】
1. 의 의
2. 독촉(납부최고)의 의의
3. 독촉(납부최고)의 효력
● 제23조의 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1. 의 의
2.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 제24조【압 류】
1. 의 의
2. 압류의 의의
3. 압류처분의 위법과 손해배상
4. 국세확정전보전압류의 의의
● 제25조【신분증의 제시】
1. 의 의
2. 신분증명서의 사용 범위
3. 신분증명서의 사용 절차
4. 신분증명서의 기재 사항
5. 신분증명서의 미제시와 압류처분의 효력
●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1. 의 의
2. 수색의 의의
3. 수색조서의 작성
●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1. 의 의
2. 질문권ㆍ검사권의 의의
● 제28조【참여자 설정】
1. 의 의
2. 참여자 설정 대상
3. 참여자 설정 규정에 위배된 수색 또는 검사의 효력
● 제28조의 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 제29조【압류조서】
1. 의 의
2. 압류조서의 의의
3. 압류조서의 효력
●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의 의
2.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 원상회복
6.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보전처분
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8. 사해신탁
9. 통정허위 담보설정계약의 취소청구권
제2절 압류금지재산
● 제31조【압류금지 재산】
1. 의 의
2.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3. 특별법상 압류금지 재산 관련 규정
4.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 관련 규정
5. 압류금지 재산 관련 사례
●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
1. 의 의
2. 조건부 압류재산
3. 조건부 압류재산 압류금지 위반의 효과
●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1. 의 의
2.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3. 압류채권의 표시 기재례
●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1. 의 의
2. 초과압류의 금지
● 제33조의 3【압류 시 제3자의 권리 보호】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1. 의 의
2.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1. 의 의
2. 가압류, 강제관리 및 가처분의 의의
3. 체납처분과 가압류, 강제관리 및 가처분과의 관계
4. 부당한 가압류 및 가처분의 취소
●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1. 의 의
2. 압류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는 범위
●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1. 의 의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 상속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4.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1. 의 의
2.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
●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
1. 의 의
2. 압류동산의 보관과 책임
3.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1. 의 의
2.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1. 의 의
2. 채권압류의 의의
3. 채권의 대위행사
4.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후속 집행 절차
5. 채권 종류별 채권압류
●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1. 의 의
2.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
3. 채권압류의 효력
4. 채권압류와 채권양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전부명령
●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1. 의 의
2. 채권 압류의 범위
3. 추심권의 행사
●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1. 의 의
2. 계속수입에 대한 채권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1. 의 의
2.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3. 부동산 등의 압류처분을 위한 분할, 구분 및 합병등기 등
4. 부동산 등의 압류처분을 위한 보존등기
●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1. 의 의
2. 항공기 등의 압류 및 점유 절차
3.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
4. 압류의 통지
5. 항공기 등의 공매절차
●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1. 의 의
2.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
3.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범위
●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1. 의 의
2.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미통지와 압류 효력
4. 저당권자 등의 권리 행사 신고
●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1. 의 의
2.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 수익
3. 선박 등의 일시 정박ㆍ정류 요구와 감시보존처분
●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1. 의 의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
3.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집행정지
4.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인부결정
5. 제3자 및 제3취득자의 소유권 주장과 불복청구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1. 의 의
2. 무체재산권등의 의의
●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1. 의 의
2.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1. 의 의
2. 압류해제의 의의
3. 압류해제의 신청권자
4. 압류해제의 절차
● 제54조【압류의 해제】
1. 의 의
2. 압류해제의 절차
3. 착오에 의한 압류등기 말소 등
●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1. 의 의
2. 인지세의 면제
3.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 제56조【교부청구】
1. 의 의
2.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3. 교부청구의 요건
4. 교부청구의 방법
5. 교부청구의 제한
6. 교부청구의 효력
7. 법원경매와 교부청구
● 제57조【참가압류】
1. 의 의
2. 참가압류의 요건
3. 참가압류의 방법
4. 참가압류의 제한
●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1. 의 의
2. 참가압류의 효력
3.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절차 및 인도
4.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5. 참가압류권자의 매각의 최고
●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의 의
2. 참가압류해제의 순서
3. 동산 등의 보관비용의 부담
●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1. 의 의
2. 교부청구 해제의 요건
3. 교부청구 해제의 절차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61조【공 매】
1. 의 의
2. 공매처분의 의의
3. 공매처분과 과세처분ㆍ압류처분과의 관계 등
4. 공매처분의 대상 재산
5. 공매처분의 제한 사유
6. 공매처분 관련 사례
● 제62조【수의계약】
1. 의 의
2. 수의계약
3.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의 절차
● 제62조의 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1. 의 의
2.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작성 의무
3.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작성 절차
●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1. 의 의
2.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3. 매각예정가격결정의 위법에 따른 효과
● 제64조【공매 장소】
1. 의 의
2. 공매장소
● 제65조【공매보증금】
1. 의 의
2. 공매보증금
● 제66조【매수인의 제한】
1. 의 의
2.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
3. 매수가 제한되는 자
4. 매수제한의 범위 및 위반 시 효력
●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1. 의 의
2. 공매의 방법
3. 공매의 공고
● 제67조의 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1. 의 의
2.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제68조【공매통지】
1. 의 의
2. 공매통지의 의의
3. 공매통지의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
4. 공매통지의 항고대상 여부
5. 공매통지의 미도달과 손해배상 청구
6. 공매예고통지의 입법 필요성
●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1. 의 의
2.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범위
3. 배분요구의 철회 금지
4. 채권신고의 최고
5. 배분요구의 안내
● 제68조의 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1. 의 의
2.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3. 자료의 비치 및 게시
●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1. 의 의
2. 공매의 취소 사유
3. 압류해제의 통지
4. 공매취소 후 재공매
5. 공매취소의 공고
● 제70조【공매공고 기간】
1. 의 의
2. 공매공고의 기간
3. 공매공고 기간의 위반
● 제71조【공매의 중지】
1. 의 의
2. 공매중지의 사유
3. 공매중지의 효과
● 제71조의 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1. 의 의
2.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사유
●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1. 의 의
2. 공매참가의 제한 사유
3.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4. 공매참가 제한에 위반한 매각결정의 효력
● 제73조【입찰과 개찰】
1. 의 의
2. 입찰의 방법
3. 개찰의 방법
4. 낙찰자 결정
5. 재입찰
● 제73조의 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의 의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의 비판
● 제73조의 3【차순위 매수신고】
● 제74조【재공매】
1. 의 의
2. 재공매의 사유
3. 재공매의 절차 및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1. 의 의
2. 매각결정 및 매각결정의 효과
3. 매각결정의 통지
4.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5. 매수대금과 배분금액의 상계
●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1. 의 의
2.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3. 매수대금 납부최고 제도에 대한 비판
●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1. 의 의
2.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1. 의 의
2. 매각결정취소의 사유
3.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4. 매각결정취소와 공매보증금의 충당 및 지급
●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1. 의 의
2.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3. 매각재산별 권리이전의 방법
4. 부동산 등의 권리이전 절차
5. 담보책임
6.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관련 제문제
제11절 청 산
●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1. 의 의
2. 배분금전의 범위 및 배분의 주체
● 제80조의 2【배분기일의 지정】
1. 의 의
2. 배분기일의 지정
3. 배분기일의 통지
● 제81조【배분방법】
1. 의 의
2. 배분대상 금전과 배분받을 채권 및 충당 대상의 범위
3. 압류한 금전 및 교부청구에 의하여 수령한 금전의 충당
4. 배분 또는 충당 후 잔액의 처리
5. 배분 순위
6. 위법한 배분처분과 처리 방법
7. 국세환급금과 제3자의 채권가압류 등
8.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충당
● 제82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1. 의 의
2. 국유ㆍ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
●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1. 의 의
2. 배분계산서의 작성
3. 배분금액 산정 근거 서류의 열람 및 복사
● 제83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1. 의 의
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3. 배분계산서에 대한 확정
4. 무효를 이유로 한 배분 거부
5.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도의 문제점
6. 배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1. 의 의
2. 배분금전의 예탁
3. 배분금전의 공탁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1. 의 의
2.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
3. 민사집행법상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
● 제85조의 2【체납처분 유예】
1. 의 의
2. 체납처분유예의 요건
3. 체납처분유예의 효과
4.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
5. 체납처분유예의 거부 및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 제86조【결손처분】삭 제 (2013. 1. 1. 시행)
1. 의 의
2. 결손처분의 의의
3.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4. 결손처분과 제2차납세의무 등
5. 영세개인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
●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1. 의 의
2.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ㆍ심의사항
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4. 국세체납정리위원회 회의
제 3 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과의 관계
제 1 장 채무자회생절차와 조세채권
1. 회생절차의 개시
2. 회생절차 개시결정
3. 관계인집회
4. 회생계획 인가결정
5.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6. 회생절차 단계별 체납처분 방법
7.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대한 특별한 취급
제 2 장 채무자파산절차와 조세채권
1. 파산절차의 의의
2. 파산선고의 결정
3. 파산절차와 조세채권의 분류
4. 파산절차와 소멸시효
5. 파산절차와 교부청구
6. 파산절차와 체납처분
7.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조세우선권 비교
8. 파산절차와 면책
제 3 장 개인회생절차와 조세채권
1. 개인회생절차
2.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4.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5. 채권의 조사와 확정절차
6. 변제계획의 인가결정과 면책
7. 변제계획의 인가결정과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