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실무

제 1 장 근로시간 산정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정
Ⅰ. 법정근로시간
Ⅱ. 소정근로시간
Ⅲ. 연장근로시간
Ⅳ. 기본근로시간
｜제2절｜ 연장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Ⅰ. 원칙 : 1주 12시간의 상한
Ⅱ. 1주 52시간 근무제
Ⅲ. 예외(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Ⅳ. 휴무일·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인가?(주5일 근무vs주40시간 근무)
Ⅴ. 연장근로시간 집계시 유의사항
｜제3절｜ 야간근로란 무엇인가? : 야간근로의 독립성
Ⅰ. 관련조문
Ⅱ. 야간근로의 독립성
｜제4절｜ 휴일근로란 무엇인가?
Ⅰ. 관련조문
Ⅱ. 주휴일 유급시간(주휴시간)의 산정
Ⅲ. 주휴일·휴일 대체
Ⅳ. 약정휴일
Ⅴ. 휴일 중복
Ⅵ.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화
｜제5절｜ 1주 52시간 근무제와 연장·휴일근로
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Ⅱ. [40+12] 시간 근무제로서 52시간 근무제
Ⅲ. 근로시간 판단 기준
｜제6절｜ 유연근무제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인정(간주) 근로시간제
Ⅳ. 재량근로시간제
｜제7절｜ 임산부·연소자 특례
Ⅰ. 임신 중인 여성
Ⅱ.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Ⅲ. 연소근로자(18세 미만)
｜제8절｜ 임금근로시간
Ⅰ. 임금근로시간의 의의
Ⅱ. 개념상 기본·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구분(야간교대제 사례)
Ⅲ. 임금근로시간 산정(1)
Ⅳ. 임금근로시간 산정(2)
｜제9절｜ 월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수(209시간 등)
Ⅰ. 관련조문
Ⅱ. 산정원리의 개요
Ⅲ. 산정원리의 분석
Ⅳ. 도 해
Ⅴ. 관련 지침
｜제10절｜ 월평균 임금근로시간수 산정
Ⅰ. 사례(1) : 단순한 임금근로시간수
Ⅱ. 사례(2) : 임금항목 추가된 포괄역산임금제(비과세 설정)
｜제11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Ⅰ. 관련규정
Ⅱ. 개 요
Ⅲ. 승인절차
Ⅳ. 근로시간 산정 원리
Ⅴ.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제12절｜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Ⅰ. 교대제 근로의 유형 및 고려사항
Ⅱ. 1주 52시간 근무제와 교대제 개편
Ⅲ. 유형별 교대제 근로의 검토

제 2 장 임금·퇴직금
｜제1절｜ 임금에 대한 경영학·법학적 접근
Ⅰ. 경영학적 접근
Ⅱ. 법학적 접근
｜제2절｜ 통상임금 법리
Ⅰ. 임금범위의 개념적 구분
Ⅱ. 통상임금의 의의
Ⅲ. 통상임금의 요건(대법원)
Ⅳ. 통상임금의 요건(고용노동부)
｜제3절｜ 통상임금 실무
Ⅰ.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임금항목 등
Ⅱ. 시간급 산정의 원칙
Ⅲ.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
｜제4절｜ 평균임금
Ⅰ. 평균임금의 의의
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항목
Ⅲ.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
Ⅳ. 구직급여
｜제5절｜ 퇴직금
Ⅰ. 법정 퇴직금 산정
Ⅱ.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1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Ⅲ. 퇴직금 관련 실무사례
｜제6절｜ 퇴직연금
Ⅰ.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내용
Ⅲ. 사례별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Ⅴ.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제7절｜ 포괄역산임금제
Ⅰ. 법리적 접근
Ⅱ. 실무적 접근
｜제8절｜ 최저임금제
Ⅰ. 법의 목적
Ⅱ. 적용제외
Ⅲ. 적용기준과 유효기간·최저임금액·효력
Ⅳ. 최저임금의 감액
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수 산정(종전)
Ⅵ.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수 산정(개정)
Ⅶ.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개정)
Ⅷ. 최저임금에 위반여부 판단
｜제9절｜ 임금의 지급방법
Ⅰ. 의 의
Ⅱ. 직접불의 원칙
Ⅲ. 전액불의 원칙
Ⅳ. 통화불 원칙
Ⅴ. 정기불의 원칙
Ⅵ. 위반의 효과
Ⅶ. 임금의 비상시 지불

제 3 장 연차휴가
｜제1절｜ 휴가로서 연차휴가일수
Ⅰ. 관련조문
Ⅱ. 조문분석
｜제2절｜ 연차휴가일수 산정공식
Ⅰ. 특정시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공식
Ⅱ. 특정시점의 『누적』연차휴가일수 산정공식
Ⅲ. EXCEL을 이용한 연차휴가 산정 사례
｜제3절｜ 연차휴가수당의 의의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Ⅰ. 관련조문
Ⅱ. 조문분석
Ⅲ. 예외(퇴직할 경우)
｜제4절｜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Ⅰ. 관련조문
Ⅱ. 원칙의 도해
Ⅲ. 사용촉진 관련 여러 가지 사례
Ⅳ. 관련 서식
｜제5절｜ 회계연도 운영방식
Ⅰ. 연중 입사자의 연차휴가산정
Ⅱ. 연차수당의 퇴직정산
Ⅲ. 입퇴사일에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Ⅳ. 회계연도 방식과 독립연차
｜제6절｜ 연차유급휴가와 소정근로일수
Ⅰ. 고용노동부 지침 등
Ⅱ. 연차휴가일수과 소정근로일수 산정의 3원리 : 제외－비례－배려
Ⅲ.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
｜제7절｜ 연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 산정
Ⅰ. 연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
Ⅱ.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Ⅲ. 독립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Ⅳ. 이직확인서 작성 사례
｜제8절｜ 연차휴가대체
Ⅰ. 연차휴가 대체
Ⅱ. 대체휴일제와의 관계 등
Ⅲ.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와 연차대체

제4장 비정규직·장년근로자·기혼여성근로자
｜제1절｜ 일용직 근로자
Ⅰ. 일용직 근로자 개요
Ⅱ. 4대보험 적용원칙
Ⅲ. 근로내용확인신고
Ⅳ. 사후정산제도(건설일용직)
Ⅴ.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관계
｜제2절｜ 외국인근로자와 4대보험
Ⅰ. 원 칙
Ⅱ. 고용보험
Ⅲ. 국민연금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
Ⅴ. 외국인 체류자격
Ⅵ. 재외동포(F－4)와 단순노무 종사 금지
｜제3절｜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Ⅰ.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비례의 원칙)
Ⅲ.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절｜ 기간제·파견근로자
Ⅰ. 근로기준법의 규정
Ⅱ. 기간제근로자
Ⅲ. 기간제근로자 실무 사례
Ⅳ. 근로계약만료와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
Ⅴ. 파견근로자 개요
Ⅵ. 파견관계에서 임금지급의 주체 등
Ⅶ. 진성도급에 대한 검토
Ⅷ.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단 기준
Ⅸ. 파견법의 실무 사례
Ⅹ. 파견근로자 등과 상시근로자수
｜제5절｜ 장년근로자[舊 고령 근로자]
Ⅰ. 정년연장 법제화
Ⅱ. 임금피크제 지원제도(1) : 유형과 적용연령
Ⅲ. 임금피크제 지원제도(2) : 유형별 감액
Ⅳ. 임금피크제 지원금
Ⅴ.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제6절｜ 기혼여성과 모성보호 등
Ⅰ. 출산전후 휴가제도
Ⅱ. 육아휴직 제도
Ⅲ. 출산육아기 지원금 제도
Ⅳ. 성차별 예방

제 5 장 4대보험 등 준조세 실무
｜제1절｜ 4대보험 개요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Ⅱ.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Ⅲ. 특수한 경우의 성립신고(건설업 현장)
Ⅳ. 사업장 변경신고
｜제2절｜ 근로자의 입사
Ⅰ. 근로자 유형 개괄
Ⅱ. 근로계약서 작성
Ⅲ. 보험별 취득 시기
Ⅳ. 4대보험료의 부과 대상인 과세급여
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
Ⅵ. 건강보험료 징수
Ⅶ.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Ⅷ. 적용제외 근로자
｜제3절｜ 근로자 근로조건변동
Ⅰ. 개 요
Ⅱ. 상용직 실업급여
Ⅲ. 일용직 실업급여
Ⅳ. 일반휴직자
Ⅴ. 육아휴직자
Ⅵ. 출산전후휴가
Ⅶ. 이중취득
Ⅷ. 종합소득과 건강보험료 조정
Ⅸ. 보수월액 변동신고
Ⅹ. 확정정산(보수총액신고)
｜제4절｜ 사업(장) 지위 변동
Ⅰ. 사업장 일괄적용
Ⅱ. 사업장 분리적용(본점과 지점)
Ⅲ. 아파트관리현장과 본사
Ⅳ. 건설업 본사와 현장
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동
Ⅵ. 사업의 합병과 분할
｜제5절｜ 각 보험별 보험급여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Ⅱ. 출퇴근 재해 보상
Ⅲ.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Ⅳ.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Ⅴ. 국민연금법상 보험급여
Ⅵ. 보험급여의 수급권
｜제6절｜ 근로관계 종료
Ⅰ. 건강보험
Ⅱ. 국민연금
Ⅲ.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참 고
｜참고 1｜ 대법(전합) 2011다112391 (2018. 6. 21.) 전문
｜참고 2｜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참고 3｜ 노사협의회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