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세불복실무

제1장 조세불복제도 개요
1. 조세불복의 개념
2. 불복청구대상
가. 과세관청의 처분과 부작위
나. 불복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다. 특정 불복절차가 배제되는 경우
라.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3. 조세불복의 종류
가. 조세불복의 종류와 법률근거
나.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다. 불복방법의 통지의무
라.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의 처리
마. 과세관청의 대응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행정소송과의 관계：행정심판 전치주의
나.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5.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대리인
가.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나. 대리인
6. 조세불복 관련 통계
가. 국세청
나. 조세심판원
다. 감사원
제2장 조세불복의 진행과정과 실무
1. 조세불복 진행과정 개요
가. 개요
나. 불복 종류별 업무처리 흐름
2. 청구기간
가. 불복 종류별 청구기간과 기산일
나.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의 기산점
라. 우편제출：발송주의
마. 불복기간 관리 실무
3. 청구서 접수
가. 청구서 작성
나. 청구서 제출처
다.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라. 청구서 접수과정 실무
4. 청구내용 심리
가. 요건심리와 보정요구
나. 불복청구의 각하
다. 본안심리
라. 사건의 병합과 분리
마. 조세심판의 심리원칙
바. 심리과정 실무
5. 불복청구인의 권리
가. 관계서류 열람권
나. 의견진술권
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6. 결정
가. 결정기간
나. 결정절차
다. 결정의 종류
라. 결정의 원칙
마. 결정의 효력
바. 결정의 후속조치
7. 결정기관
가. 국세심사위원회
나. 조세심판관회의
다. 감사원 감사위원회
제3장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가. 의의
나. 제도의 도입배경
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가. 설치 및 심의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원
다. 위원의 제척과 회피
3.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
가. 자문신청대상
나. 자문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다. 신청기한과 방법
4. 자문신청의 처리
가. 본·지방청 이송
나. 심의제외
다. 심의절차
라. 위원회의 운영
제4장 청구이유서 작성 요령
1. 청구이유서 개요
가. 청구이유서의 중요성
나. 청구이유서의 구성
2. 청구이유서 작성 요령
가. 청구취지 기재요령
나. 사실관계 기재요령
다. 과세개요 및 쟁점 기재요령
라. 청구주장 기재요령
마. 관련법령 등 기재요령
3. 청구이유서 작성 사례
가. 법인세
나. 종합소득세
다. 부가가치세
라. 상속증여세
마. 지방세
4. 문서작성 일반사항
가. 의의
나. 문서작성 기본원칙
다. 항목의 구분
라. 주의가 필요한 한글 맞춤법
마. 올바른 문장부호의 사용
제5장 조세불복과 입증책임
1. 조세불복에서 입증책임의 소재와 특징
2. 법인세의 입증책임
가. 익금과 손금
나. 귀속시기
다. 시가
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마. 소득처분
3. 소득세의 입증책임
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나. 시가
다. 소득의 귀속
라. 추계에 의한 과세
마. 기타 소득세 관련 입증책임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입증책임
가. 보충적 평가방법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다. 상속재산
라. 증여재산
5. 부가가치세의 입증책임
가. 과세표준
나. 포괄적 사업양도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 기타 부가가치세 관련 입증책임
6. 국세기본법의 입증책임
가. 과점주주
나. 신의성실의 원칙·비과세 관행 등
다. 공시송달
7. 기타 입증책임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
나. 결손처분 취소통지의 효력
다.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라. 가장행위·조세회피행위 등
제6장 법인세 주요쟁점별 판례경향 분석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법령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개요
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라. 재결청이 주로 조사하는 내용
마. 주요 예규
바. 주요 판례 소개
사.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2. 소득처분
가. 법령
나. 소득처분 개요
다. 항목별 소득처분
라. 재결청이 주로 조사하는 내용
마. 주요 예규
바. 주요 판례 소개
사.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3.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법령
나. 접대비 손금불산입 개요
다.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라. 주요 판례 소개
마.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제7장 소득세 주요쟁점별 판례경향 분석
1. 추계과세
가. 법령
나. 추계과세 개요
다. 추계과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라. 재결청이 주로 조사하는 내용
마. 주요 예규
바. 주요 판례 소개
사.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 법령
나. 양도소득세 개요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라. 재결청이 주로 조사하는 내용
마. 주요 예규
바. 주요 판례 소개
사.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제8장 부가가치세 주요쟁점별 판례경향 분석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가. 법령
나. 포괄적 사업양도의 범위와 유형
다. 대표적인 쟁점
라. 재결청이 주로 조사하는 내용
마. 주요 예규
바. 주요 판례 소개
사.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 법령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개요
다. 입증책임의 소재
라. 재결청이 주로 조사하는 내용
마. 주요 예규
바. 주요 판례 소개
사.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제9장 상속세와 증여세 주요쟁점별 판례경향 분석
1. 비상장주식의 평가
가. 법령
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다. 대표적인 쟁점
라. 재결청이 주로 조사하는 내용
마. 주요 예규
바. 주요 판례 소개
사.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가. 법령
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특징
다. 과세요건
라. 과세요건을 깨뜨리기 위한 주장
마. 재결청이 주로 조사하는 내용
바. 주요 예규
사. 주요 판례 소개
아. 주요 심사, 심판례 소개
제10장 조세소송에 의한 조세불복
1. 조세소송
가. 조세소송의 의의
나. 조세소송의 특수성
2. 조세소송의 분류
가. 항고소송
나. 당사자소송
다. 객관적 소송
3. 조세불복의 구분
가. 개요
나. 결정(부과처분)에 의한 확정의 경우
다. 신고에 의한 확정의 경우
4.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가. 조세채무의 성립
나. 조세채무의 확정
다. 적용법령
제11장 조세소송의 개시
1. 소장 심사
2. 관할
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
나. 토지관할
다. 행정사건을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라. 민사소송이 행정법원에 제기된 경우
3. 소가
가. 심사
나.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취소의 소
다. 병합청구의 경우
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4. 당사자
가. 당사자능력
나. 대리인
5. 청구취지
가. 취소소송
나. 구체적 예시
6. 필수적 첨부서류
가. 처분서
나. 전심절차 재결서 등
제12장 조세소송요건
1. 직권조사사항
2.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성)
가. 처분성 일반
나. 처분성 유무에 따른 불복방안
3. 원고적격
가. 원칙
나. 제3자의 원고적격
다.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4. 피고적격 - 처분청
가. 항고소송
나. 당사자소송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5. 전심절차
가. 국세와 관세 - 필요적 전치주의
나. 지방세 - 임의적 전치주의
다. 청구기간
라. 적용대상
마. 직권조사사항
바. 전치주의의 완화
사. 판단의 기준 시
6. 제소기간
가. 제소기간의 제한
나. 소송계속 중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다. 기타의 경우 제소기간
제13장 조세소송의 대상 및 범위
1. 소송의 대상(소송물)
가. 소송의 대상
나. 취소소송의 소송물
다. 무효 확인소송의 소송물
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2. 증액(감액)경정처분과 소송물
가. 증액경정
나. 감액경정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나. 처분의 동일성과 과세단위
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
라. 법원의 심리범위
제14장 조세소송 상 변론(심리)의 진행 및 입증책임
1. 변론(심리)의 원칙
가. 원칙적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나. 예외적 직권주의
다. 자백법칙의 적용여부
라. 석명권의 행사
마.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 입증책임
가.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특성
나. 입증책임의 소재
다. 개별 세목별 입증책임
제15장 조세소송 상 증거
1. 근거과세의 원칙
2. 실지조사의 원칙
가. 의의
나. 실지조사의 방법
다. 과세자료의 범위
3. 예외적 추계조사
가. 의의
나. 추계과세의 사유 및 방법
다. 추계과세와 입증책임
라. 부분추계의 문제
제16장 조세소송 상 주요 쟁점
1.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특정
나. 당초처분이 과세관청의 직권 또는 전심단계에서 감액경정된 경우
다. 당초처분이 있은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라. 과세처분의 징수처분과의 구별
2. 지방세 불복 소송 상 주요 쟁점
가. 2011년 지방세법 개정
나. 국세와의 관계
다. 취득세 관련
3.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주요 쟁점
가. 소득처분
나.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다. 관련 유의점
4. 제2차 납세의무 상 주요 쟁점
가. 의의와 유형
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다. 본래의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
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방법
5. 일부 인용의 경우 취소의 범위
가. 심판의 대상
나. 취소의 범위
제17장 조세소송 상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2. 형성력
3. 기판력
4. 집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