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실무

제1장 조세불복제도 개요
1. 조세불복의 개념
2. 불복청구대상
3. 조세불복의 종류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대리인
6. 조세불복 관련 통계
제2장 조세불복의 진행과정과 실무
1. 조세불복 진행과정 개요
2. 청구기간
3. 청구서 접수
4. 청구내용 심리
5. 불복청구인의 권리
6. 결정
7. 결정기관
제3장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3.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
4. 자문신청의 처리
제4장 청구이유서 작성 요령
1. 청구이유서 개요
2. 청구이유서 작성요령
3. 청구이유서 작성 사례
4. 문서작성 일반사항
제5장 조세불복과 입증책임
1. 조세불복에서 입증책임의 소재와 특징
2. 법인세의 입증책임
3. 소득세의 입증책임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입증책임
5. 부가가치세의 입증책임
6. 국세기본법의 입증책임
7. 기타 입증책임
제6장 법인세 주요쟁점별 판례경향 분석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소득처분
제7장 소득세 주요쟁점별 판례경향 분석
1. 추계과세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제8장 부가가치세 주요쟁점별 판례경향 분석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9장 상속세와 증여세 주요쟁점별 판례경향 분석
1. 비상장주식의 평가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