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인세법론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점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서 론
｜제2절｜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해외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3 장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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