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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세제연구

공익법인세제연구

김덕산, 김병일, 박훈, 오윤, 유철형, 윤지현, 이중교, 허원, 황남석 (지은이),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엮은이)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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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세제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익법인세제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66472
· 쪽수 : 406쪽
· 출판일 : 2022-05-30

책 소개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는 책이다.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을 한 데 모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목차

발간사

공익법인세제의 체계분석
Ⅰ. 서론
Ⅱ. 공익법인세제의 의의와 이론적 논의 등
Ⅲ. 공익법인세제 관련 세부적인 쟁점의 검토
Ⅳ. 결론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
Ⅰ. 들어가는 글
Ⅱ. 구체적인 검토
Ⅲ. 맺는 글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Ⅰ. 서론
Ⅱ. 기부자 관련 세제혜택의 현황
Ⅲ.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의 차이점
Ⅳ. 시사점 및 제언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과세
Ⅲ.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Ⅳ. 외국의 사례
Ⅴ. 평가와 대안의 모색
Ⅵ. 결론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공익신탁에 관한 일반적 법리
Ⅲ. 현행 공익신탁 과세제도
Ⅳ. 주요국의 공익신탁 과세제도
Ⅴ.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를 둘러싼 논점들 개관(槪觀)
Ⅰ. 머리말 - 논의의 의의와 범위, 그리고 순서
Ⅱ. 공익법인 소득과세에 관한 논의의 기본 틀
Ⅲ. 관련된 기본 쟁점들과 그에 관한 논의 1 - ‘공익법인’의 범위
Ⅳ. 관련된 기본 쟁점들과 그에 관한 논의 2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Ⅴ. 맺음말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Ⅰ. 서론
Ⅱ. 공익법인 법제의 개요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의 내용
Ⅲ. 외국 입법례
Ⅳ.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연구의 범위
Ⅲ. 현행법상 특수관계인 규율 개관
Ⅳ. 입법례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공익법인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 회계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내용
Ⅲ.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주무관청 관리감독의 괴리(교육청을 중심으로)
Ⅳ.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Ⅴ. 투명성 강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
Ⅵ. 맺음말

저자소개

황남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제25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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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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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세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졸업(세법 전공)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장(초대)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초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차기회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홍조근정훈장(2023년 납세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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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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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 서울시립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외래교수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 ●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및 이사 주요논저 ● “의료법인의 과세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3-1, 한국세법학회, 2017. 4.) ●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4-1, 한국세법학회, 2018. 4.) ●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대한 소고”(서울법학 26-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 공저) ●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6-1, 한국세법학회, 2020. 4.) ●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연구”(조세연구 22-4,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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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 서울행정법원 판사(전)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전)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전), 국회입법지원위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 저서․논문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과 권리구제(2022)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21) ●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20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2019) ●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방안(2018) ● 법원판결을 통해 살펴본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2017) ●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2016)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2015)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2014)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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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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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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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재학시절 공부방 교사로 활동하며 우수봉사자에 선정될 만큼 학창시절부터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와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한국공익법인협회를 설립하였고, 공익법인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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