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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66472
· 쪽수 : 406쪽
· 출판일 : 2022-05-30
책 소개
목차
발간사
공익법인세제의 체계분석
Ⅰ. 서론
Ⅱ. 공익법인세제의 의의와 이론적 논의 등
Ⅲ. 공익법인세제 관련 세부적인 쟁점의 검토
Ⅳ. 결론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
Ⅰ. 들어가는 글
Ⅱ. 구체적인 검토
Ⅲ. 맺는 글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Ⅰ. 서론
Ⅱ. 기부자 관련 세제혜택의 현황
Ⅲ.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의 차이점
Ⅳ. 시사점 및 제언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과세
Ⅲ.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Ⅳ. 외국의 사례
Ⅴ. 평가와 대안의 모색
Ⅵ. 결론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공익신탁에 관한 일반적 법리
Ⅲ. 현행 공익신탁 과세제도
Ⅳ. 주요국의 공익신탁 과세제도
Ⅴ.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를 둘러싼 논점들 개관(槪觀)
Ⅰ. 머리말 - 논의의 의의와 범위, 그리고 순서
Ⅱ. 공익법인 소득과세에 관한 논의의 기본 틀
Ⅲ. 관련된 기본 쟁점들과 그에 관한 논의 1 - ‘공익법인’의 범위
Ⅳ. 관련된 기본 쟁점들과 그에 관한 논의 2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Ⅴ. 맺음말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Ⅰ. 서론
Ⅱ. 공익법인 법제의 개요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의 내용
Ⅲ. 외국 입법례
Ⅳ.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연구의 범위
Ⅲ. 현행법상 특수관계인 규율 개관
Ⅳ. 입법례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공익법인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 회계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내용
Ⅲ.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주무관청 관리감독의 괴리(교육청을 중심으로)
Ⅳ.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Ⅴ. 투명성 강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