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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59427970
· 쪽수 : 504쪽
책 소개
목차
Ⅰ 들어가며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관
1. 지식재산의 정의
2.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종류
∣제2장∣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변호사, patent agent 및 patent attorney의 대비
2-1 한국의 경우
1, 변리사
2. 심사관 및 심판관
3. 변호사
2-2 [참고] 미국의 경우
Ⅱ IP 권리 발생 관련 이슈
∣제3장∣ 특허권의 발생
3-1 특허권의 발생요건
3-1-1. 특허권 획득을 위한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3-1-2. 청구범위의 해석방법
3-1-3. 선행기술 관련 등록요건
3-1-4. 기재불비 관련 등록요건
3-2 강력한 특허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3-2-1. 강력한 특허란?
3-2-2. 청구범위 작성 전략
3-2-3. 발명의 설명 작성 전략
3-2-4. OA 대응 전략
3-2-5.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전략
∣제4장∣ 영업비밀의 확보
4-1 실제 수행 사례 소개
4-2 영업비밀의 특정
4-3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4-4 영업비밀의 보유자
4-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제5장∣ 디자인권의 발생
5-1 디자인권의 발생요건
5-2 강력한 디자인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5-3 미등록디자인의 형태에 대한 보호요건
5-4 디자인의 장식적 심미감이 아닌 다른 요소에 대한 보호수단
∣제6장∣ 상표권의 발생
6-1 상표권의 발생요건
6-2 강력한 상표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6-3 미등록상표의 보호요건
∣제7장∣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발생
7-1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발생요건
Ⅲ IP 권리 행사 관련 이슈
∣제8장∣ 특허권의 행사
8-1 특허권의 효력
8-2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8-2-1. 보호범위(권리범위)의 확정
8-2-2. 직접침해
8-2-3. 간접침해
8-3 특허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8-3-1.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한 개관
8-3-2. 침해경고 관련 주의사항
8-3-3.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시 주의사항
8-3-4. 특허침해금지청구시 주의사항
8-3-5.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
8-3-6. 특허권침해죄 관련 주의사항
8-3-7. 특허침해사건에서의 방어전략
8-3-8.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제9장∣ 영업비밀침해 관련 권리행사
9-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쟁점
9-2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제10장∣ 디자인권의 행사
10-1 디자인권의 효력
10-2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10-3 디자인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0-4 상품형태 모방행위 관련 분쟁
10-5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 등에 관한 분쟁
∣제11장∣ 상표권의 행사
11-1 상표권의 효력
11-2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11-3 상표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1-3-1. 실제 수행 사례 소개(상표적 사용, 상표의 유사 여부 등)
11-3-2. 실제 수행 사례 소개(상표권의 소진)
11-3-3. 실제 수행 사례 소개(진정상품 병행수입)
11-4 상품주체 혼동행위 등에 관한 분쟁
11-4-1. 실제 수행 사례 소개 (공동 영업에 사용되는 미등록상표의 귀속주체)
∣제12장∣ 저작권․저작인접권의 행사
12-1 저작권․저작인접권의 효력
12-2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의 성립요건
12-3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2-3-1. 실제 수행 사례 소개(저작권의 침해 여부 등)
12-3-2. 실제 수행 사례 소개(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