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채권관리와 회수 실무

제1장 채권관리 실무
❘제1절❘채권관리 개요
1. 채권, 채무 개념
2. 물권 개념
3. 채권의 발생 및 소멸 사유
4. 제3자의 변제
5. 매출채권 회수의 중요성

❘제2절❘채권관리 흐름
1. 채권 관리 Flow
2. 사전적 채권관리
3. 사후적 채권관리

제2장 소멸시효 관리 실무
❘제1절❘소멸시효
1. 소멸시효 개념
2.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3. 소멸시효 관리의 필요성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2절❘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이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제3절❘소멸시효 기간 계산
1.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
2.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

❘제4절❘소멸시효 기간과 효력
1.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
2.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

❘제5절❘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 중단
2. 소멸시효 정지

❘제6절❘소멸시효 완성
1. 의의
2. 완성의 효과
3. 권리의 실효

❘제7절❘시효이익 포기
1. 의의
2. 포기의 시기
3. 포기의 요건
4. 포기의 방법
5. 포기의 효과

제3장 신용조사 실무
❘제1절❘거래처 신용조사
1. 의의
2. 신용조사 목적과 필요성
3. 신용조사 시기

❘제2절❘신용조사 대상
1. 의의
2. 신용조사 대상
3. 법인의 종류

❘제3절❘신용조사 방법
1. 의의
2. 신용조사 방법

❘제4절❘재무제표 분석
1. 재무제표 열람하는 방법
2. 재무제표를 통한 분석
3. 기업부실 원인
4. 기업부실 징후

❘제5절❘신용조사 종합 평가
1. 의의
2. 정성적(비재무적) 평가
3. 정량적(재무적) 평가
4. 종합 평가

❘제6절❘업종별 재무제표 분석시 체크 포인트
1. 제조업
2. 소매 및 유통회사
3. 금융회사

제4장 여신관리 실무
❘제1절❘여신거래 개념
1. 여신관리 의의
2. 여신관리의 목적
3. 여신관리의 필요성
4. 여신관리의 기본 요건

❘제2절❘여신관리 방법
1. 영업정책 및 판매 계획 수립
2. 신용조사 및 등급 판정
3. 거래 여부 판단
4. 중점관리 거래처 관리요령
5. 여신한도의 운영
6. 대금 회수

❘제3절❘여신관리 제도 및 운영
1. 신규 거래처 등록제도
2. 전결권 제도
3. 거래한도 제도
4. 여신관리 절차
5. 채권 관리 위임전결 및 승인권자

제5장 계약관리 실무
❘제1절❘계약의 개념
1. 의의
2. 계약의 성립
3. 계약의 일반적 효력
4. 계약서와 계약금, 위약금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절❘계약 내용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해
2. 계약의 내용

❘제3절❘법률행위의 대리
1. 의의
2. 대리의 방식
3. 의사표시
4. 무권대리
5. 대리권 소멸

❘제4절❘채무자 변경
1. 의의
2. 상속
3. 채무 인수시
4. 법인의 전환
5. 합병
6. 분할
7. 해산

제6장 담보관리 실무
❘제1절❘담보 보증
1. 의의
2. 인적 담보
3. 물상보증인
4. 보험증권 제도
5. 물적 담보
6. 물적 담보의 필요성
7. 동산물권의 변동

❘제2절❘물적 담보
1. 의의
2. 물적 담보의 종류

❘제3절❘물적 담보의 성질
1. 의의
2. 성질

❘제4절❘담보 물권의 종류
1. 의의
2. 지상권
3. 전세권
4. 유치권
5. 질권
6. 저당권
7. 근저당권
8. 공장재단저당
9. 가등기
10. 양도담보
11. 매도담보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무
❘제1절❘주택임대차보호법
1. 의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3. 임차인의 대항력
4. 확정일자와 우선변제력
5. 임대차의 기간 및 소멸
6.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7.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8. 경매에 의한 배당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건
9. 전세권,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제2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의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3.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4.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5. 임차인 보호 내용
6.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제8장 어음․수표 실무
❘제1절❘어음․수표 기본
1. 의의
2. 어음․수표 종류
3. 어음․수표 기본 행위
4. 어음․수표 의사표시
5. 어음․수표 실질관계
6. 어음․수표 위조와 변조
7. 어음․수표 항변
8. 어음․수표 배서와 말소
9. 어음․수표 보증

❘제2절❘어음ㆍ수표 선의취득 및 지급제시
1. 어음․수표 선의취득
2. 어음․수표 지급제시
3. 이득상환청구권

❘제3절❘어음ㆍ수표 부도
1. 부도 개념
2. 어음․수표 부도 주요 원인
3. 어음․수표 부도시 대응
4. 거래 정지 처분
5. 피사취(被詐取) 부도
6. 어음․수표 소멸시효

❘제4절❘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
1. 개념
2. 공시최고 신청
3. 제권판결 절차

제9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실무
❘제1절❘자율협약
1. 개념
2. 자율협약 신청
3. 워크아웃, 회생절차와 다른 점

❘제2절❘법인 워크아웃
1. 개념
2. 목적
3. 워크아웃 장․단점
4. 워크아웃 정상화 계획 추진
5.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비교

❘제3절❘법인회생 절차
1. 기업회생 신청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3. 회생개시 결정
4. 회생채권 신고
5. 회생채권 신고 채권의 조사 및 확정
6. 부인권

❘제4절❘법인파산 절차
1. 의의
2. 파산채권
3. 재단채권
4. 별제권
5. 채권신고
6. 상계권
7. 부인권
8. 채권자집회

❘제5절❘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1. 프리워크아웃
2. 개인워크아웃

❘제6절❘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1. 개인회생
2. 개인회생과 간이회생 신청
3. 개인회생절차
4. 개시결정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 개인회생채권
7.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8. 변제계획
9. 개인파산
10. 면책
11.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제10장 임의적 채권회수 실무
❘제1절❘임의적 채권회수
1. 의의
2. 장․단점
3. 임의적 채권회수 판단

❘제2절❘채무이행 최고로 회수하는 방법
1. 의의
2. 기한이익 상실
3. 채무이행 최고 방법

❘제3절❘지불각서 징구하여 회수하는 방법
1. 의의
2. 지불각서를 어음공증으로 받는 방법

❘제4절❘채권양도로 회수하는 방법
1. 의의
2. 채권양도의 방법
3. 채권양도 통지 방법
4.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5. 채권양도시 주의 사항

❘제5절❘상계권 행사하여 회수하는 방법
1. 의의
2. 상계의 요건
3. 소멸시효완성 된 채권에 의한 상계
4. 상계의 방법

❘제6절❘변제 충당으로 회수하는 방법
1. 의의
2. 변제 충당 방법
3. 변제 충당 종류
4. 약정에 의하여 변제충당 할 수 없는 경우

❘제7절❘법인격 부인론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방법
1. 법인격 부인
2. 법인격 부인의 요건

제11장 집행보전과 채권보전 실무
❘제1절❘보전처분
1. 의의
2. 보전의 필요성

❘제2절❘가압류
1. 개념
2. 가압류 유형
3. 가압류 신청 절차
4. 가압류의 심리 및 재판
5. 가압류의 송달
6. 가압류 및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7. 가압류 재판에 대한 불복
8. 가압류의 종류
9. 가압류신청진술서
10.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와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
11. 채무자의 이의와 제3자 이의의 소
12. 채무자의 집행공탁과 채권자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13.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전이(轉移)

❘제3절❘가처분
1. 개념
2. 목적
3. 가처분의 방법
4. 관할법원
5. 가처분의 종류

❘제4절❘채권자대위권
1. 개념
2. 제3자 항변
3. 비용청구권
4. 행사 방법
5. 행사 범위
6. 채권자대위권 효과
7. 채권보전을 위한 재판상 대위절차
8. 소 제기의 효과

❘제5절❘채권자취소권
1. 개념
2. 행사방법 및 반환방법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경우
6.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재판상 절차
7.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병행
8. 채권자취소 후의 절차

제12장 민사소송 실무
❘제1절❘민사소송 절차
1. 개념
2. 민사소송의 종류
3. 소송관리 진행 현황
4. 소송 요건
5. 집행권원의 종류
6. 소장 제출 방법
7. 전자 소송 절차
8. 관할 법원
9. 인지
10. 송달료
11. 소송 능력
12. 기타 첨부 서면
13. 1심법원(지방법원)
14. 사실조회신청
15. 변론절차
16. 준비서면
17. 답변서
18. 소송의 종료
19. 2심법원(항소법원)
20. 3심법원(상고법원)

❘제2절❘소장의 내용 및 송달
1. 소장의 기재 내용
2.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3. 소장의 송달 방법
4. 소 취하
5. 항소
6. 상고

❘제3절❘간이소송 절차
1. 소액사건심판 절차
2. 이행권고결정
3. 독촉절차(지급명령)

제13장 강제집행 실무
❘제1절❘강제집행
1. 의의
2. 집행기관
3. 집행비용

❘제2절❘강제집행 절차
1. 의의
2. 강제집행의 종류
3. 강제집행의 요건
4. 집행권원
5. 집행문

❘제3절❘재산명시 신청
1. 의의
2. 신청 및 재판
3. 재산명시 기일의 실시
4.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5.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4절❘재산조회 신청
1. 의의
2. 재산조회 신청 절차
3. 벌칙

❘제5절❘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1. 의의
2. 등재 신청 및 재판
3. 명부의 작성, 비치 등

제 14장 부동산 강제집행 실무
❘제1절❘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1. 의의
2. 경매 대상
3.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4. 경매 신청전 검토 사항
5. 경매 절차 준비
6. 경매 절차

❘제2절❘경매신청의 취하
1. 의의
2. 취하권자
3. 취하의 방식 및 시기
4. 취하
5. 취하의 효과

❘제3절❘부동산 권리분석
1. 의의
2. 권리분석의 단계
3. 권리의 순위
4. 말소기준권리와 인수기준권리

❘제4절❘배당 순위
1. 의의
2. 배당요구 시기
3. 배당받을 채권자
4. 집행비용
5. 배당 순위
6. 매각대금의 배당 실시
7. 배당 방법

❘제5절❘배당 절차
1. 의의
2. 배당기일의 지정
3. 배당기일의 통지
4. 채권신고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6.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7. 배당표 작성
8. 배당이의의 소

제15장 유체동산 강제집행 실무
❘제1절❘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상
1. 의의
2. 강제집행 대상

❘제2절❘압류 절차
1. 집행기관
2. 신청서의 제출
3. 집행방법 및 압류의 범위
4. 압류

❘제3절❘현금화 절차
1. 현금화 방법
2. 매각절차
3. 집행의 경합
4. 집행관의 매각 대금 변제 절차

❘제4절❘배당 절차
1. 의의
2. 배당요구 시기
3. 배당요구 절차
4. 배당실시

제16장 금전채권 강제집행 실무
❘제1절❘금전채권의 강제집행
1. 의의
2. 압류 절차
❘제2절❘압류 및 추심명령
1. 의의
2. 신청방법 및 신청법원
3.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제3절❘압류 및 전부명령
1. 의의
2. 신청방법 및 신청법원
3.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

제17장 대손처리 실무
❘제1절❘대손충당금 설정
1. 의의
2. 대손충당금 설정

❘제2절❘대손예상액 추정
1. 의의
2. 대손 예상 방법

❘제3절❘대손처리
1.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처리를 위한 구비서류

❘제4절❘대손세액 공제
1. 의의
2. 유효기간 및 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