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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59428328
· 쪽수 : 276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해킹사고 발생 시 법률관계
제3절 법률상 보호조치 의무 Vs 민사상 주의의무
제4절 과실․위법성 이외의 구성요건
❘제2장❘ 국내 해킹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옥션 민사판결 - 잘못 끼운 첫 단추
제3절 싸이월드 민사판결 -옥션 판결의 법리적 난점 교정
제4절 KT N-STEP 민사판결 -여전히 방통위 고시에 집착
제5절 KT 마이올레 행정판결 및 민사판결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기준의 혼란 사례
제6절 인터파크 행정판결 -싸이월드와 동종의 해킹, 다른 결론
제7절 알패스 행정판결-KT 마이올레 판결과 상충
제8절 뽐뿌 행정판결 -보다 치밀해진 행정청의 조사 사례
제9절 하나투어 형사판결-최초의 처벌 사례
제10절 빗썸 형사판결-개인정보에 이어 암호화폐가 해킹된 사례
제11절 해킹사고 법원 판결이 없는 과징금 처분 사건
제12절 시사점 및 예상되는 향후 법집행 경향
❘제3장❘ 외국의 제도 및 해킹 사례
제1절 외국의 정보보호의무
제2절 Equifax 해킹 -우리나라 옥션 해킹과 유사
제3절 Yahoo 해킹 -우리나라 싸이월드 해킹과 유사
제4절 Uber 해킹 -우리나라 알패스 해킹과 유사
제5절 Ashley Madison 해킹 -인당 최고 배상액 사례
제6절 Anthem 해킹 -인당 1.5달러 꼴로 배상한 사례
제7절 Heartland Payment Systems 해킹 -보안인증으로 못 막은 취약점
제8절 Target 해킹-당연과실 사례
제9절 Marriott 해킹 -GDPR 시행에 따라 높아진 벌금액
제10절 일본 Yahoo BB 사건 -우리나라 GS칼텍스 판결과 반대결론
제11절 시사점
❘제4장❘ 공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부 고시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개정해야
제2절 단순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 폐지 제안
제3절 침해사고에 대한 전속고발제 도입 제안
❘제5장❘ 사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공적집행 대비 사적집행의 특성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한 사법부의 전문성 보강
제3절 소비자의 증거수집 역량 보완 방안
제4절 사적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6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