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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59428434
· 쪽수 : 936쪽
책 소개
목차
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 소득세의 분류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입법례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 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누진도의 측정
❘제3절❘ 최적 누진도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 서 론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5 장 납 세 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1절❘ 서 론
❘제2절❘ 이자소득
❘제3절❘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
❘제7절❘ 기타소득
❘제8절❘ 퇴직소득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서 론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3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공제
❘제8절❘ 연금소득공제
제 4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1절❘ 서 론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퇴직소득공제
제 5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 6 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7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4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8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기준경비율 등
❘제3절❘ 가산세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절❘ 제도적 취지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제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4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2절❘ 비과세의 배제
제 3 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4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6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8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준용규정
제 9 장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절❘ 의 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5절❘ 신고 및 납부
❘제6절❘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7절❘ 준용규정
제5 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서 론
❘제1절❘ 비거주자의 소득과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소득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2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4절❘ 비과세 등의 신청
❘제5절❘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6 편 원천징수
제 1 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제2절❘ 원천징수의 유형
❘제3절❘ 원천징수제도와 헌법과의 관계
제 2 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 학설의 개관
❘제2절❘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4절❘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 3 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제3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 4 장 원천징수의 시기
❘제1절❘ 원칙적인 원천징수의 시기
❘제2절❘ 지급시기의 의제
제 5 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제 6 장 원천징수의 방법
❘제1절❘ 원천징수의 방법
❘제2절❘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제 7 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절❘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 8 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제 9 장 원천징수의 특례
❘제1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절❘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특례
❘제3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 10 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제2절❘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제7 편 보 칙
제 1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제3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의 수취와 보관
❘제4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등의 작성․보관의무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6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7절❘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0절❘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등
❘제11절❘ 사업자등록 등
제 2 장 질문검사와 자문
❘제1절❘ 질문검사
❘제2절❘ 자 문
❘제3절❘ 표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