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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의 이해

세무학의 이해

(제2판)

정지선, 정재현, 윤성만, 강승환, 윤서준 (지은이)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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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의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무학의 이해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59729449
· 쪽수 : 460쪽
· 출판일 : 2023-03-15

책 소개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무학 입문서다. 13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각 장에서는 조세 역사,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 조세법의 기본원칙,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및 국제조세 등 세무학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았다.

목차

Chapter 01 조세의 역사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 역사
Ⅰ. 우리나라 고대 세제
Ⅱ. 세종의 전세개혁
Ⅲ. 광해군의 공납 개혁 : 대동법
Ⅳ. 영조의 군포 개혁 : 균역법
Ⅴ. 대한민국의 조세
제2절 해외의 조세사
Ⅰ. 영국의 대헌장
Ⅱ. 유럽의 교회세

Chapter 02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Ⅰ: 효율성
제1절 조세의 초과부담
Ⅰ. 조세의 초과부담의 개념
Ⅱ. 조세부담의 귀착
Ⅲ. 조세의 초과부담의 측정
Ⅳ. 최적 과세(최적 물품세)
제2절 중립세에 관한 논의
Ⅰ. 인두세(人頭稅)
Ⅱ. 토지세
Ⅲ. 현실에서의 중립세

Chapter 03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Ⅱ: 공평성
제1절 공평성이란 무엇인가? : 공평성의 정의
Ⅰ. 공평성의 정의
Ⅱ. 공평에 대한 관점
제2절 공평한 조세부담의 기준 : 편익(benefit)과 능력(ability)
Ⅰ.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따른 조세부담
Ⅱ. 능력원칙(ability principle)에 따른 조세부담
제3절 현실에서의 세금제도 : 공평성 구현을 위한 현실에서의 세금제도와 그 한계점
Ⅰ. 측정기준으로서 소득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
Ⅱ. 경제적 능력 척도로서의 소비와 재산

Chapter 04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Ⅲ. 신의ㆍ성실의 원칙

Chapter 05 법인세Ⅰ: 법인의 의미와 법인세의 개념
제1절 법인이란 무엇인가?
Ⅰ. 법인의 개념
Ⅱ. 법인격 부인론
제2절 법인세
Ⅰ. 법인세 과세
Ⅱ.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Chapter 06 법인세Ⅱ : 법인세의 구성과 계산
제1절 법인세 계산과정
Ⅰ.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과정
Ⅱ. 법인세 산출세액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산출
Ⅰ.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법인세
Ⅱ.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Chapter 07 법인세Ⅲ : 법인세 세무조정(세무회계)
제1절 익금
제2절 손금

Chapter 08 부가가치세Ⅰ: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제도
제1절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Ⅱ.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현황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
Ⅰ. 사업자단위과세
Ⅱ. 과세대상
Ⅲ. 세금계산서

Chapter 09 부가가치세Ⅱ: 면세ㆍ영세율의 차이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제1절 면세와 영세율
Ⅰ. 면세
Ⅱ. 영세율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Ⅰ. 절차적 규정
Ⅱ. 과세표준
Ⅲ. 납부세액
Ⅳ. 간이과세

Chapter 10 소득세Ⅰ: 소득과 종합소득세
제1절 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가? : 소득의 정의
Ⅰ. 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가? : 소득의 정의
제2절 소득세의 기원과 역사
Ⅰ. 소득세의 기원과 연혁
Ⅱ.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3절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과세단위와 인적공제 및 소득세의 과세방법
Ⅰ. 신고납부제도
Ⅱ.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Ⅲ. 소득세 과세단위와 인적공제 86
Ⅳ.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87
제4절 과세소득의 분류와 계산 89
Ⅰ.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289
Ⅱ. 종합소득의 종류와 분류

Chapter 11 소득세Ⅱ: 종합소득세 계산과 양도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할 것인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Ⅰ. 종합소득세 계산의 흐름
Ⅱ. 종합소득공제
Ⅲ.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Ⅳ.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2절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기본적인 계산구조
Ⅰ.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 : 양도의 정의와 과세대상의 범위
Ⅱ.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Ⅲ.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3절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이란 무엇인가? :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Ⅲ.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Chapter 12 상속세와 증여세
제1절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란?
Ⅰ. 상속과 증여의 개념
Ⅱ. 상속세와 증여세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2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와 과세근거
Ⅰ. 상속세의 역사
Ⅱ.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근거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식
Ⅰ.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Ⅱ. 증여세 계산 방식
제4절 재산의 평가 : 재산을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
Ⅰ. 재산 평가방법의 개괄
Ⅱ.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제5절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의 계산구조
Ⅱ. 증여세의 계산구조
제6절 증여로 예시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거나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추정 및 의제

Chapter 13 국제조세
제1절 국제조세란 무엇인가?
Ⅰ. 국제조세 배경
Ⅱ.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Ⅲ. 조세조약
제2절 조세회피 방지 및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
Ⅰ. 상호합의
Ⅱ. 이전가격(Transfer Price : TP)
Ⅲ. 우리나라의 조세회피방지 제도

저자소개

정지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세무사시험 합격(제36회) ● 한국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국제조세협회․중앙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 동국대학교․건국대학교․한성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강사 ●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 및 각급 공무원 시험위원 ●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 ● 한국세무학회 법제이사․지방세 연구위원장 ●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연구이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부학회장․연구부학회장 ●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현) 주요 저서 ․ 논문 ●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2004.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2006.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에 관한 연구, 2008.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관한 연구, 2010.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자산의 저가양수도 및 고가양수도에 따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1. ● 세법상 납세협력의무 및 관련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2011.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2. ●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연구, 2013.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2014.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5.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2016. ●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7. ●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2018. ●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3. ●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삼일인포마인, 2024. ● 세무학의 이해, 청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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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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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학) 및 동 대학원 박사수료(세무학)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현) 정진세림회계법인 상무이사·공인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외래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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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중부산세무서, 서부산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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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육군사관학교 관리학(경영경제통합)전공 서울대학교 회계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세무회계전공) 박사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및 정부회계학회 부회장 역임 세무학연구, 조세연구, 회계정보연구 및 가족기업연구 편집위원장 역임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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