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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1669
· 쪽수 : 758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
제1절 살인의 죄 1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2
제4절 낙태의 죄 6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3
제1절 협박의 죄 7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8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89
제4절 강요의 죄 9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99
제2절 절도의 죄 218
제3절 강도의 죄 258
제4절 사기의 죄 291
제5절 공갈의 죄 348
제6절 횡령의 죄 358
제7절 배임의 죄 397
제8절 장물의 죄 439
제9절 손괴의 죄 4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7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7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0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1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1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2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4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98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60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0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0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0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0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2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35
제1절 내란의 죄 635
제2절 외환의 죄 6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4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4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1
제5절 무고죄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