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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59541683
· 쪽수 : 751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1 실체진실주의 17
2 적정절차의 원리 20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23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7
5 제척·기피·회피 31
[유제 5-1]제척사유로서의 전심재판등 관여(제17조 제7호를 논함) 36
6 검사동일체의 원칙 39
7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2
[7-1]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45
8 피고인의 특정(기준)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48
[8-1]위장자수의 법률관계 53
9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6
10 무죄추정의 원칙 61
11 진술거부권(묵비권) 65
[11-1]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비교 설명하라. 71
12 국선변호인 74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81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6
15 형사기록열람·등사권 91
16 소송행위의 대리 100
17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03
제2장
18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13
[18-1]피고인과 피의자지위의 비교 118
19 수사절차의 소송구조화 121
20 수사의 의의와 한계 124
2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26
22 수사의 단서 131
23 내 사 135
24 수사의 (일반적) 조건 140
25 불심검문 147
26 고 소 153
[26-1]고소의 취소 164
[26-2]고소·고발의 異同 169
27 수사의 지도원리와 기본원칙 173
[27-1]영장주의 178
[27-2]강제처분법정주의 185
28 수사기관의 감청(도청) 189
29 피의자신문 195
[29-1]변호인의 참여권(입회권) 201
30 임의동행 206
31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12
32 긴급체포 217
33 현행범인의 체포 223
34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29
35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35
[35-1]구속기간 239
36 별건구속 249
37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53
3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59
[유제 38-1]피의자보석(기소전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265
39 보 석 271
[39-1]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異同 280
40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283
41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287
42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295
43 신체검사 304
44 수사상의 감정유치 315
4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억제) 320
46 위법수사의 구제 323
47 증거보전 327
48 증인신문의 청구 331
[48-1]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異同 335
49 공소제기후의 수사 338
제3장 공소제기
50 기소독점주의 347
51 기소편의주의 350
52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경합 360
53 공소의 취소 365
[53-1]공소취소와 공소사실철회의 異同 369
5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37
55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80
56 공소장일본주의 385
57 공소제기 효과 391
[유제 57-1]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95
58 공소시효 400
제4장 공판절차
59 불고불리의 원칙 409
60 공소장 변경 412
[60-1]공소장변경의 요부(필요성) 420
61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426
6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31
63 증인신문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참여 436
64 증인적격 439
65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 444
[65-1]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과 공판단계에서의 증인의 차이 447
66 증인의 권리와 의무 450
[66-1]증언거부권 453
67 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59
68 간이공판절차 466
제5장 증거
69 증거의 의의와 종류 473
70 증거(의) 수집 478
[70-1]증거능력의 의의와 제한 480
71 증거재판주의 484
72 거증책임 491
73 자유심증주의 498
74 자백배제법칙 507
[74-1]자백의 의의와 효과 517
7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3
76 전문법칙(의 예외) 532
77 피의자신문조서 537
78 진술조서 552
79 진술서 560
80 검증조서와 감정서 563
[유제 80-1]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78
81 제314조를 논함 585
8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90
83 사진의 증거능력 598
8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02
[84-1]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610
8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16
8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21
87 탄핵증거 630
88 (수사상 진술)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638
89 조사자 증언제도 643
90 자백과 보강증거 652
[90-1]공범(자)의 자백 662
91 공판조서의 증명력 666
92 판결과 결정의 차이 671
제6장 상소
93 기판력 674
94 상소의 이익 687
95 일부상소 694
9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02
97 파기판결의 구속력 710
98 준항고 715
99 제420조 제5호를 논함 725
[99-1]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731
100 즉결심판절차 734
[100-1]약식절차 740
[100-2]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를 비교하여 논하라.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