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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Win Win 윈윈 형법총론 판례총정리 (사법시험/ 경찰시험/ 법원.검찰직 등 각종시험 완벽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3830
· 쪽수 : 354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3830
· 쪽수 : 354쪽
책 소개
대법원 판례를 단원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각 단원이나 분야에서도 가령 ‘○○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례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를 여러 개씩 모아서 보기 좋게 정리하였으며, 각 분야의 판례를 가능한 많이 모아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3장 범죄이론
제4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장 부작위범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판례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제8장 과실범
제9장 결과적 가중범
제10장 위법성론
제11장 책임론
제12장 미수론
제13장 공범론
제14장 죄수론
제15장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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