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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Win Win 윈윈 형법각론 판례총정리 (사법시험/ 경찰시험/ 법원.검찰직 등 각종시험 완벽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3861
· 쪽수 : 574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3861
· 쪽수 : 574쪽
책 소개
대법원 판례를 단원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각 단원이나 분야에서도 가령 ‘○○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례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를 여러 개씩 모아서 보기 좋게 정리하였으며, 각 분야의 판례를 가능한 많이 모아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에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8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9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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