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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59544295
· 쪽수 : 739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구조 26
제3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34
제1절 법 원 34
제2절 검 사 55
제3절 피고인 56
제4절 변호인과 보조인 81
제4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23
제1절 서 론 123
제2절 수사의 단서 1 3 1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6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4
제1절 체포와 구속 및 구제수단 184
Ⅰ. 체포와 구속 184
Ⅱ. 구제수단(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222
제2절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 243
제3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 7 1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279
제1절 수사의 종결 279
제2절 공소의 제기 294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및 공소시효 310
제3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2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과 공판심리의 범위 325
제2절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절차 347
제3절 증거조사 373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389
제5절 국민참여재판 403
제2장 증 거 42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2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1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33
제4절 전문법칙 460
제5절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497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 510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20
제3장 재 판 526
제1절 종국재판 526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36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등
제1장 상 소 549
제1절 상소 통칙 549
제2절 상소 각칙 584
제2장 비상구제절차 599
제1절 재 심 599
제2절 비상상고 608
제3장 특별절차 609
제1절 약식절차 6 1 0
제2절 즉결심판절차 6 1 5
제3절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62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63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39
제5장 종합문제 643
부 록 671
1. 두음자
2. 중요 판례 사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