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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59611768
· 쪽수 : 554쪽
· 출판일 : 2010-05-07
목차
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2. 상표법의 연혁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상표의 식별력
5. 상표의 기능
6. 상표의 사용
7. 입체상표
8. 색채상표
9. 기능성의 원리
10.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 서비스표
12. 단체표장
13. 지리적 표시
14. 업무표장
15. 상표의 동일ㆍ유사
16. 상품의 동일ㆍ유사
제2편 상표등록요건
17. 제6조 제1항 제1호
18. 제6조 제1항 제2호
19. 제6조 제1항 제3호
20. 제6조 제1항 제4호
21. 제6조 제1항 제5호
22. 제6조 제1항 제6호
23. 제6조 제1항 제7호
24. 제6조 제2항
25. 제7종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5
26. 제7종 제1항 제2호
27. 제7종 제1항 제3호
28. 제7종 제1항 제4호
29. 제7종 제1항 제5호
30. 제7종 제1항 제6호
31. 제7종 제1항 제7호
32. 제7종 제1항 제7호의2
33. 제7종 제1항 제8호
34. 제7종 제1항 제8호의2
35. 제7종 제1항 제9호
36. 제7종 제1항 제9호의2
37. 제7종 제1항 제10호
38. 제7종 제1항 제11호
39. 제7종 제1항 제12호
40. 제7종 제1항 제12호의2
41. 제7종 제1항 제14호
42. 제7종 제1항 제15호
43. 선원주의 (제8조)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4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45. 1상표 1출원
46. 출원의 보정
47. 출원의 분할
48. 출원의 변경
4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
50. 출원시 특례
51. 출원공고제도
52. 손실보상청구권
53. 상표등록이의신청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5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55.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56.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57. 상표권의 효력
58. 진정상품병행수입
59. 제51조의 효력제한사유
60.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61.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62.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63. 상표권의 이전
64. 상표권의 공유
65. 사용권 제도
66. 상표권의 소멸
67.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
제5편 심판 및 소송
68.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69. 상표등록무효심판
70.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71.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72. 제7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취소심판
73.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취소심판
74. 제7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소심판
75. 권리범위확인심판
제6편 기타
76. 도메인이름의 법적취급
77. 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78. 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79. 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