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 특허법

제1편 총론
1. 특허법의 목적 (法1조)
2. 특허와 노하우
3. 특허법 총칙규정
4.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

제2편 발명
1. 발명의 정의 및 발명의 성립성(法2조1호)
2. 미완성 발명
3. 발명의 분류
4. 발명의 카테고리 및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비교

제3편 특허요건
1. 권리능력(法25조)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法33조1항)
3. 공동발명(法33조2항) 및 공동출원(法44조)
4. 산업상 이용가능성(法29조1항本)
5. 신규성(琺9조1항)
6. 발명의 동일성
7. 진보성(法29조2항)
8. 선출원주의(法36조)
9. 확대된 선출원주의(法29조3항)
10. 명세서 기재요건 - 발명의 설명(法42조3항)
11. 명세서 기재요건 - 청구범위(法42조4항2호)
12.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法45조)
13. 불특허발명(法32조)
14. 국방상 필요한 발명(法41조 등)
15.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

제4편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1. 빠른 출원일 선점을 위한 제도(法42조의2, 3)
2. 공지예외주장(法30조)
3.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 보호(法34,35조)
4. 보정(法47조)
5. 보정각하(法51조)
6. 분할출원(法52조)
7. 변경출원(法53조, 실용신안법 10조)
8. 조약우선권주장출원(法54조)
9. 국내우선권주장출원(法55조)

제5편 심사
1. 심사제도 일반
2. 심사청구제도(法59조) 및 우선심사제도(法61조)
3. 재심사청구제도(法67조의2)
4. 정보제공(法63조의2)
5. 출월공개제도 및 보상금청구권(法64,65조)
6. 출원의 취하와 포기

제6편 특허권

1. 특허권 총론
1. 특허권의 의의 및 본질
2. 특허료 납부와 보전
3.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4. 특허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

2. 특허권의 침해
1. 침해 총론 및 침해성립 요건
2. 균등침해
3. 간접침해
4. 우회침해
5. 생략침해
6. 이용관계
7. 입증책임의 완화와 전환
8. 침해에 대한 조치
9. 判例가 인정하는 제 항변 [공자미실추선권]
10. 벌칙규정 및 비밀유지명령

3. 계약 실시권
1. 계약 실시권 - (전용실시권)
2. 계약 실시권 - (통상실시권)

4. 법정 실시권
3. 법정 실시권 - (선사용권)
4. 법정 실시권 - (중용권)
5. 기타 법정실시권

<5. 강제 실시권>
6. 강제 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7편 심판
1. 심판제도 일반 및 심판의 절차
2. 심판의 당사자 및 공동심판청구
3. 심판의 참가
4.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5. 일사부재리
6. 거절결정불복심판
7. 무효심판
8.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9. 권리범위 확인 심판
10. 재심

제8편 심결취소소송
1. 심결취소소송 총론
2.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3. 심결취소소송의 소의이익
4.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5.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제9편 특허협력조약(PCT)
1. 특허협력조약(PCT) 총론
2. 국제출원(法192~198조)
3.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法198조의2)
4.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의 대한민국 진입절차
5. 국제특허출원의 등록가능성 및 자기지정
6. 기타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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