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특허법

제1장 총설
01. 개정이력
02. 특허법의 목적
03. 특허에 관한 절차

제2장 특허요건
01. 발명의 정의 및 성립성
02. 완성발명과 미완성발명
03.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04. 산업상이용가능성
05. 신규성 ★
06. 진보성 ★
07. 선출원주의 ★
08. 확대된 선출원주의
09. 발명의 동일성 ★
10. 불특허발명
11. 발명의 설명
12. 청구범위 ★
13. 독립항과 종속항
14. 다항제 기재방법 ★
15. 1특허출원의 범위
1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17. 공동발명 ★

제3장 특유장점
01. 컴퓨터프로그램발명
02. BM(Business Method) 발명
03. 선택발명 ★
04. 수치한정발명 ★
05. 파라미터발명
06. 의약용도발명 ★
07. 미생물발명
08. 생명공학 및 유전자발명
09. 동물 및 식물발명
10. 젭슨청구항
11. 마쿠쉬청구항
12. 기능식청구항
13. PBP(제법한정 물건발명)청구항 ★

제4장 출원제도
01.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02. 외국어 특허출원 제도
03. 공지예외주장 ★
04. 정당권리자 출원 ★
05. 보정제도 ★
06. 보정각하 ★
07. 재심사청구제도 ★
08. 분할출원 ★
09. 분리출원 ★
10. 변경출원
11. 조약우선권제도 ★
12. 국내우선권제도 ★
13. 심사청구·정보제공·거절이유통지
14. 우선심사제도
15. 출원의 취하와 포기
16. 출원공개 및 보상금청구권
17. 직권보정제도
18. 직권재심사제도

제5장 특허권 및 실시권
01. 특허권의 의의·본질·소멸
02. 특허료 납부 및 보전
03.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04. 특허권 이전 및 공유 ★
05. 전용 및 통상실시권 ★
06. 법정실시권
07. 선사용권 ★
08. 중용권 ★
09. 강제실시권

제6장 특허권의 침해
01. 특허권 침해 일반
02. 특허법상 실시 ★
03.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
04. 소진이론 ★
05. 특허권의 하자에 기한 항변 ★
06. 청구범위 해석 ★
07. 균등침해 ★
08. 의식적 제외 ★
09. 이용관계 ★
10. 간접침해 ★
11. 생략침해
12. 우회침해
13. 특수한 상황에서의 침해 ★
14. 침해에 대한 조치 일반 ★
15. 침해에 대한 사전적 조치
16. 손해배상청구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 ★
17. 벌칙규정
18.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19. Patent Troll (NPEs)

제7장 심판
01. 심판의 정의 및 종류
02. 심판의 주체 ★
03. 심판청구 및 심리
04. 중복심판청구
05. 일사부재리 ★
06.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07. 특허취소신청
08. 거절결정불복심판
09. 특허무효심판 ★
10.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11. 확인대상발명 특정 ★
12.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적격 ★
13. 확인의 이익 ★
14. 정정심판 ★
15. 특허의 정정 ★
16. 정정심판과 무효심판 ★
17. 정정심판과 침해소송
18. 재심

제8장 심결취소소송
01. 심결취소소송 개관
02.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
03. 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04. 심결취소소송 소송물
05. 심결취소소송 심리 ★
06. 심결취소소송 종료 ★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01. 특허협력조약 개관
02. 국제출원 절차
03. 국내단계 진입절차 ★
04.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