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제1부 총론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
1.법에 대한 이해 / 2.사회복지법과 그 의미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 2.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 3.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1.개념 / 2.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3.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1.사회복지법의 법원 / 2.한국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제5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사회복지의 권리 / 2.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6장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1.공적 사회복지주체 / 2.민간 사회복지주체

제7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 2.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3.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제8장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1.권리구제의 의의 / 2.권리구제의 유형 / 3.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1.의의와 방법 / 2.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 3.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4.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5.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6.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7.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1.국제인권규약(A,B)과 아동권리협약 / 2.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 3.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11장 사회복지조례
1.조례의 개요 / 2.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제2부 각론
제12장 사회보장기본법
1.의의 / 2.입법배경 및 연혁 / 3.내용분석

제13장 사회복지사업법
1.의의 / 2.입법배경 및 연혁 / 3.내용분석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1.아동복지 / 2.가족복지 / 3.청소년복지 / 4.여성복지 / 5.장애인복지 / 6.노인복지 / 7.정신보건 / 8.지역복지 / 9.교정복지

제15장 공공부조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의료급여법 / 3.재해구호법 /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7.긴급복지지원법

제16장 사회보험
1.국민연금법 / 2.국민건강보험법 /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고용보험법 /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사회보험 징수통합

제17장 사회복지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
1.사회보장기본법의 ‘관련 복지제도’규정 / 2.‘관련복지제도’에 포함되는 법률의 범위 / 3.‘관련복지제도’ 규정에 대한 정책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