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머리말

제 1 부 총 론

제 1 장 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법에 대한 이해
제2절 사회복지법과 그 의미

제 2 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1절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제2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3절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제 3 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절 개 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제 4 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제 5 장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의 권리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 6 장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제1절 공적 사회복지주체
제2절 민간 사회복지주체

제 7 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제4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8 장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제1절 권리구제의 의의
제2절 권리구제의 유형
제3절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제 9 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제 10 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 11 장 사회복지조례
제1절 조례의 개요
제2절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제 2 부 각 론

제 12 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의 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내용분석

제 13 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내용분석

제 14 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의 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내용분석

제 15 장 사회서비스관련법
제1절 아동복지
제2절 가족복지
제3절 청소년복지
제4절 여성복지
제5절 장애인복지
제6절 노인복지
제7절 정신건강
제8절 지역복지
제9절 교정복지
제10절 관련복지

제 16 장 공공부조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절 의료급여법
제3절 재해구호법
제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긴급복지지원법
제8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장 사회보험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절 고용보험법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절 사회보험 징수통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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