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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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해양경찰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9710706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10-12-25

제1장 해양경찰법 일반론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제2절 해양경찰의 기본원리와 일반원칙
제3절 해양경찰법의 법원
제4절 해양경찰법의 효력

제2장 해양경찰 조직법
제1절 경찰조직의 개관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
제3절 해양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4절 해양경찰공무원법

제3장 해양경찰 작용법
제1절 해양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
제3절 해양경찰권의 한계
제4절 해양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해양경찰의 조직과 업무
제1절 해양경찰의 조직
제2절 해양경찰의 업무

제5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제2절 해양법상 관할수역 법적지위
제3절 공해 상의 경찰권
제4절 국제해양오염의 방지
제5절 해양안보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방향

제6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수사의 방법
제4절 수사의 종결

저자소개

권영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마인쯔대 법학부 수료(법학박사) 법정대학장.행정대학원장역임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부회장역임 제주국제자유도시법무서비스양성사업단장 역임 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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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법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원 2012년 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주대학교 법정대학·해양산업경찰학과 강사 『해양경찰법』(공저, 2010) 『손실보상법제의 비교』(201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규정의 검토」(2009) 「제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구제수단에 관한 공법적 검토」(2009)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2009)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2010)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201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의 검토」(2011)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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