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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경찰과 법

신영호, 고헌환, 김상명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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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찰과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8786229
· 쪽수 : 450쪽
· 출판일 : 2013-02-28

목차

제1장 경찰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기본원리
제4절 경찰기관
제5절 직무의 범위
제6절 개별적 수건규정에 의한 경찰권 행사
제7절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제2장 법(法)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목적(이념)
제3절 법원(法源)
제4절 법의 적용 및 해석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3장 헌법
제1절 개별적 기본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표현의 자유
제4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4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행위

제5장 민법
제1절 권리와 그 행사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4절 소멸시효

제6장 형법
제1절 범죄의 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범죄의 성립
제4절 범죄 일반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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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영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동상속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가족법학회·한일법학회·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 [수 상] - 옥조근정훈장 [저서 및 역서] - 법과 사회변동(공역: 나남, 1986) - 공동상속론(나남, 1987) - 북한법입문(공저: 세창출판사, 1998) - 조선전기상속법제―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세창출판사, 2002) - 가족관계등록법(세창출판사, 2009) - 러시아민법전(세창출판사, 2010) -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공역: 세창출판사, 2011) - 인류혼인사(공역: 세창출판사, 2013) - 북한 민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 권리를 위한 투쟁(공역: 세창출판사, 2015) - 북한 가족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 법학제요(공역: 세창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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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법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원 2012년 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주대학교 법정대학·해양산업경찰학과 강사 『해양경찰법』(공저, 2010) 『손실보상법제의 비교』(201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규정의 검토」(2009) 「제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구제수단에 관한 공법적 검토」(2009)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2009)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2010)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201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의 검토」(2011)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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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검정고시(고입자격 및 고졸자격) 제주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제주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법학석사) 제주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법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3실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별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청문협의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 위원 제주연구원 자문위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비상근이사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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