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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관세법 (2020년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9727421
· 쪽수 : 700쪽
· 출판일 : 2020-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9727421
· 쪽수 : 700쪽
· 출판일 : 2020-02-25
책 소개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는 책으로,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 각각 한 차례 개정이 있었다.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목차
Chapter 1 관세법과 관세행정
Chapter 2 관세법 총론
Chapter 3 관세율과 관세정책
Chapter 4 보세제도와 수출입물류관리
Chapter 5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Chapter 6 관세평가제도
Chapter 7 감면세와 분할납부제도
Chapter 8 관세의 부과와 징수
Chapter 9 수출입통관절차
Chapter 10 관세범 등에 대한 처벌
Chapter 11 관세행정구제제도
Chapter 12 환급특례법과 관세환급
Chapter 13 FTA 관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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