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07 전망

Ⅰ. 서론

Ⅱ. 국방개혁과 예산소요
1. 국방개혁의 의의
가. 전략환경 변화
나. 우리 군의 실상
2. 국방개혁의 중점 추진과제
가. 군 구조 개혁
나. 국방정책/ 운영 분야 개혁
3. 국방개혁과 예산소요
가. 개혁 소요재원
나. 분야별 소요재원

Ⅲ. '06년 국방예산 분석 및 평가
1. '06년 국방예산 개요
가. '06년 일반회계 예산
나. '06년 특별회계 예산
다.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라. 세계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2. 방위력개선비
가. 한국군의 군사력 평가
나. 주변국과의 군사력 비교
다. 국방개혁과 중·장기 방위력개선 소요
라.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마. 분야별 '06년 방위력개선비 분석 및 평가
바.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3. 병력운영비
가. 병력운영부문 평가 및 국방개혁의 목표
나. 중기 병력운영비 소요
다.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라. 분야별 병력운영비 분석 및 평가
4. 전력유지비
가. 전력유지 분야 평가
나. 국방개혁의 의미와 목표
다. 중기 전력유지부문 소요
라.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마. 분야별 전력유지비 분석 및 평가
바.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관련 분야

Ⅳ. '07년 국방예산 소요 및 전망
1. 중기 방위력개선 소요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주요 추진사업
나. 중기 방위력 개선부문 예산 소요
2. 중기 병력운영 소요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추진 주요사업
나. 중기 병력운영부문 예산소요 및 검토
3. 중기 전력 유지 소요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추진 주요사업
나. 중기 전력유지부문 예산소요
4. 중기 국방예산 소요 및 '07년 국방예산 요구안
5. 중기 재정운영 여건평가 및 '07년 전망
가. 국가경제 및 재정여건
나. '07년 국방비 요구안과 전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