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대강 2010과 한국의 안보

l. 서론

ll. 방위대강의 개정 경위
1. 자민당 정권의 방위정책 구상
가. '04대강과 방위정책 기조
나. '04대강의 개정 배경
다. 방위정책 구상: 가쯔마타 보고서
2. 민주당 정권의 방위정책 구상
가. 외교안보/방위정책 기조
나. 방위정책 구상: 사토 보고서

lll. <방위대강 2010>과 방위정책
1. 안보환경 평가
가. 국제안보환경
나.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주변지역의 안보환겨
2. 안보전략
가. 일본 자신의 노력
나. 동맹국과의 협력
다. 국제사회에서의 다층적인 안보협력
3. 방위력의 정비 방향
가. 방위력의 역할과 자위대의 태세
나. 자위대의 체제
4. 방위력의 정비 계획: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2011-2015
가. 기간부대의 수정
나. 자위부대의 능력 향상 주요 사업

lV. 일본의 新방위정책 평가 및 전망
1. 新방위대강 평가: '04대강 vs <방위대강 2010>
가. 기반적 방위력에서 동적 방위력 정비로의 전환
나. 안보목표와 수단의 구체화
다. 안보목표의 변화
2. 방위력 정비에 대한 평가
가. 방위력의 정비 목표
나. 장비 도입 계획
3. 新방위정책 평가와 전망
가. 방위정책의 전환
나. 방위력의 정비 방향

V.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1. <방위대강 2010>과 국제질서
2. <방위대강 2010>과 동북아
가. 미일동맹의 강화와 독자적인 방위력의 증강 전략
나. 대중억제
3. <방위대강 2010>과 한반도
가. 대북억제
나. 한일관계
4.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시사점
가. 동적 방위력 개념의 안보적 함의
나. 동일본 대재난과 복합사태에 대한 대응
다. 통합운용의 추진과 작전지휘구조의 단순화

Vl. 결론
1. 대일정책 기조
2. <방위대강 2010>과 한국의 안보: 대비/활용/협력
가. 동적 방위력 구축과 한일관계: 독도문제
나. 복합사태에 대한 위기관리태세의 구축 필요성
다.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대화의 조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