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자원전쟁

프롤로그_ 21세기, 자원전쟁의 새로운 막이 오르다

1부 왜 희토류인가
1장_ 희토류란 무엇인가
희토류의 종류 및 구분│희토류가 함유된 광물들│희토류는 ‘희귀’하지 않다│희토류가 주목 받는 이유

2장_ 희토류 최초 발견자들
희토류와 함유 광물의 발견│희토류의 최초 분리자

3장_ 희토류와 환경 문제
희토류 생산과정│현재진행형인 환경 재앙│말레이시아의 끝나지 않는 고통│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4장_ 최고의 블루칩 자원
상업적 분야│군사적 분야│녹색기술 분야

5장_ 희토류 생산현황
나라별 매장량 및 생산량 순위│압도적인 중국의 생산량

2부 중국의 초강력 무기, 희토류
6장_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
중국식 ‘실용 자원민족주의’│실용 자원민족주의 형성 조건│자원외교 총력전을 펼치다

7장_중국 희토류 정책 변천사
중국의 희토류 수출정책│정책 변경의 표면적 이유│중국 희토류 정책의 숨은 목적

8장_중국의 궁극적 목표
희토류 자원무기화│‘궁극의 독점국가’를 향한 준비작업│‘녹색거인’으로의 변신을 꿈꾸다│중국의 패권
도전│일찌감치 시작된 중국의 희토류 연구

3부 희토류 패권 전쟁
9장_미국과 일본의 뒤늦은 대응
중국에 허를 찔린 미국│일본의 필사적인 노력

10장_한국에는 희토류가 없다
희토류 원료수입이 낮은 이유│대책도 없다

11장_대안을 찾아서: 키르기스스탄의 희토류
쿠테사이Ⅱ 광산│키르기스스탄 광산의 경제적 가치│추가 광산 발굴 가능성│주목해야 할 키르기스스탄
광산법 개정안│키르기스스탄의 정치 ? 경제 ? 사회 환경│희토류 관련 기술 확보의 중요성

12장_희토류의 장기적 ?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가위상 제고정책’
편향적이고 부실한 한국의 대외정책│중국의 대(對)아프리카정책: 실리보다는 이념│교육 프로그램과 헬스
외교│한국형 국가위상 제고정책

13장_결론 및 제언

에필로그
감사의 글
참고문헌

미국은 방산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희토류 시스템과 무기 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무기와 시스템은 희토류 응용 기술 없이는 단 한 종류도 지속적인 생산과 차후 개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최근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는 단연 단거리미사일, 스마트폭탄 그리고 무인기다. 특히 스마트폭탄은 기존 폭탄에 비해 가볍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함에 따라 사용 횟수는 줄이면서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군이 운영 중인 희토류 무기와 시스템은 스마트 폭탄, 미사일, 무인기뿐만 아니라 3군 통합전투기, 구축함, 전파 교란 장치, 방사성 탐지기 등 육 ?해?공군에 걸쳐 수천 종류에 이른다.

중국은 1987년부터 희토류 생산량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2006년 13만3,000톤, 2007년 12만800톤, 2008년 13만9,000톤을 생산하였다. 중국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퍼센트를 점유하였고, 특히 초정밀 유도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제조와 영구자석 등의 녹색기술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의 경우 99퍼센트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희토류 확인 매장량, 추정매장량뿐만 아니라 비축량, 생산규모, 생산품의 다양성(400여 종), 소비량(2008년 7만 톤), 수출량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직 상업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서조차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영향력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흔하게 찾을 수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상 초유의 중희토류 99퍼센트라는 독점 생산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개 기업체도 아닌 국가가 자원민족주의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식적으로 불가사의한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국가는 명백히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문 또한 오직 기업의 독점행위만이 ‘반독점법’이라는 든든한 보호 장치를 통해 견제 가능하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원민족주의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