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역자의 글
서문

PART1 블록체인 기술
1. 블록체인,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된 컴퓨팅 플랫폼 025
공개키-개인키 암호화와 디지털 서명|상업 인터넷과 P2P 네트워크|디지털 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탈중앙화된 파일 공유와 오버레이 네트워크|허가형 블록체인

2. 블록체인의 특징 059
탈중개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강한 회복력과 조작 불가능성|투명하고 불가역적인 데이터|가명성|인센티브와 비용 구조|합의|자율성|블록체인의 이중성|블록체인과 인터넷 계층|TCP/IP 모델|TCP/IP 모델에 블록체인이 편입되는 방식|암호기술의 법|프로토콜과 권력|블록체인 기술이 직면한 도전

PART2 블록체인과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
3. 디지털 화폐와 탈중앙화된 지급 시스템 105
향상된 지급 및 송금 시스템|디지털 화폐와 현행법|디지털 화폐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축소|대체가능성과 투명성|중앙은행의 역할 축소

4. 법적 계약으로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123
스마트 컨트랙트와 법적 계약|하이브리드 계약|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는 계약의 법적 집행 가능성|감소된 감시비용과 기회주의적인 행동 위험|코드의 혜택|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

5. 스마트 중권과 파생상품 151
스마트 증권|스마트 파생상품|스마트 증권 및 파생상품의 한계|탈중앙화된 자본시장

PART3 블록체인과 정보시스템
6. 조작이 불가능한 인증 및 검증된 정보 179
등기부 및 공공 정보|인증 및 검증된 기록|보안 위험|가치 없는 데이터는 가치 없는 결과를 낳는다|정보 보호 영역의 축소

7. 회복력 강하고 조작 불가한 정보 시스템 195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저장소|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블록체인과 검열 방지 커뮤니케이션|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저작권에 대한 우려|표현의 자유의 이면

PART4 자동화된 조직
8. 조직의 미래 213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탈중앙화된 조직들|분산형 거버넌스 모델|보안 문제|책임의 부재|증권법상 문제들|탈중앙화된 조직의 비규제성

9.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237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정의|자동화된 거버넌스의 장점|시장 실패|법적 문제

10. 사물 블록체인 253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장치 거버넌스|기계에 의한 계약|재산권 관리 시스템|탈옥된 장치|탈옥된 장치의 규제 문제

PART5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규제
11. 규제의 방식 275
최종 사용자에 대한 규제|전송계층|정보중개자|블록체인에 특화된 중개자|채굴자와 거래 처리자|코드와 아키텍처의 규제|하드웨어 제조업자|블록체인에 기반한 시장의 규제|사회적 규범을 통한 규제|규제를 위한 절충

12. 법으로서의 코드 307
법을 코드로 전환|규제 기술로서의 블록체인|법으로서 코드의 한계|자동화된 규칙|맞춤형 규칙|암호기술의 법과 알고리즘의 지배

결론 324
주 332
감사의 말 450

티모시 메이는 그의 저서 《크립토 무정부주의 선언(Crypto Anarchist Manifesto)》에서 인터넷과 공개키-개인키 암호화의 발전으로 개인과 단체가 익명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추적이 불가능한 네트워크 및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조작 불가 상자(tamper-proof boxes)”를 통해, “상대방의 이름이나 법적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전자계약을 협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메이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신뢰 및 평판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정부 규제의 성격,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적 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및 정보의 비밀 유지 능력”이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암호화된 안전한 프로토콜이 지적재산권이 만들어낸 “철조망”을 없앨 것이며, 정보 교류의 장을 열고, 스스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심어주고, 정부와 기업의 성격을 변모시킨다는 것이었다. 메이는 이러한 현상의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의 후속 저서들에 의하면, “지니는 병을 빠져나왔고,” 기술에 기반한 무정부주의의 출현은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블록체인만 있으면 사람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토대가 되는 프로토콜로 실행되는 법칙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법 없이 질서를 창출하며 사적 규제를 실행한다. 이러한 사적 규제를 이 책에서는 ‘암호기술의 법(lex cryptographica)’ 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각 관할의 법을 회피하고 초국가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활동을 조율할 수 있는 도구 및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론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시장경제에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규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본원통화(monetary base)를 늘리거나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이 중앙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화폐가 주류가 되면, 중앙은행은 총 통화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 고유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발행 조건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으며 코드에 의해서만 지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