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요 약

Ⅰ.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무역 정상화 전망

Ⅱ. 북한과 선진국 간 무역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1. 무역 관련 제재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2. 대선진국 무역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Ⅲ. 베트남의 대미 무역 정상화 과정
1. 양자간 무역협정과 조건부 NTR 부여
2. 미국의 대베트남 PNTR 부여와 베트남의 WTO 가입
3. 미국의 GSP 제도와 베트남에 대한 적용 전망

Ⅳ. 베트남의 대EU 및 대일 무역 정상화 과정
1. 양자간 무역협정 및 최혜국 대우 부여
2. EU 및 일본의 GSP 제도와 베트남의 수혜 현황

V. 무역 정상화 이후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 현황
1. 베트남-미국 무역 현황
2. 베트남-EU 무역 현황
3. 베트남-일본 무역 현황

Ⅵ.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과 시사점
1.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2. 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전망
3.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 정상화 과정 연표
<부록 2> 미국, EU, 일본의 관세율: 주요 품목 예시
<부록 3> 체제전환국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GSP 부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