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 연구의 검토

Ⅱ.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
1. 개발원조 논쟁과 국제규범의 중요성
(1) 개발원조의 성장 촉진 효과
(2) 개발원조가 제도개혁에 미치는 영향
(3) 국제규범의 중요성
2. 개발원조의 최근 동향과 국제규범의 형성
(1) 개발원조의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
(2)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에 대한 최근의 합의

Ⅲ. 주요 국제규범과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1. 원조 규모의 결정
(1) 국제규범 및 현황
(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2.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
(1)국제규범 및 현황
(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3. 정책 이행조건의 부과
(1) 국제규범 및 현황
(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4. 원조 공여자 간 협력
(1) 국제규범 및 현황
(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5. 우선순위 부문의 선정
(1) 국제규범 및 현황
(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Ⅳ. 결론과 시사점
1. 국제 개발원조의 경험과 북한에 대한 교훈
2.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부록 :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1. 부문별 지원 실적
(1) 인도적 지원
(2) 핵협상 관련 에너지 지원
(3) 남북협력사업 관련 지원
2. 주요 공여자별 지원 실적
(1) 각국 정부의 지원 실적
(2) OECD에 보고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