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요약 ⅸ
Ⅰ. 서론 | 김석진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 목적과 범위 5
Ⅱ. 민생경제 분야 개발협력 기본구상 | 김석진 9
1. 민생경제와 개발협력의 개념 11
2. 국제사회의 사경제 개발지원 경험과 시사점 17
3. 민생경제 분야 대북 협력 경험과 교훈 30
Ⅲ. 북한 민생경제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 | 홍제환.김석진 41
1. 농업 및 식품 비즈니스 44
2. 민생용 에너지 비즈니스 62
3. 여성 경제활동 지원 79
4. 수출산업 노동자 지원 93
Ⅳ.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개발협력 추진방안 | 김석진 111
1.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개발협력 로드맵 113
2. 국제협력 방안 119
3. 당국 간 협력 및 민관협력 방안 125
4. 통일 초기 민생경제 지원방안 129
Ⅴ. 요약과 결론 | 김석진.홍제환 137

참고문헌 146

최근 발간자료 155

표.그림.글상자 목차

표 Ⅱ-1 개발협력의 개념 15
표 Ⅱ-2 남북협력사업 분류법과 개념적 의미 16
표 Ⅱ-3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부문별 재원배분 비율 19
표 Ⅱ-4 사경제 개발지원의 주요 접근법 24
표 Ⅱ-5 국제사회의 사경제 개발지원 주요 성공사례 26
표 Ⅱ-6 남북 농업협력 사업 주요 내용 31
표 Ⅱ-7 국제 원조기관의 대북 농업협력 사업 주요 내용 32
표 Ⅱ-8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단체의 북한 에너지 협력사업 38
표 Ⅲ-1 카탈리스트 2단계 프로그램 주요 사업 내용 48
표 Ⅲ-2 카탈리스트 3단계 프로그램 주요 사업 내용 50
표 Ⅲ-3 카탈리스트 3단계 프로그램의 성과 51
표 Ⅲ-4 북한의 경지면적 및 식량 생산량(2015/16 양곡연도) 54
표 Ⅲ-5 DEEP의 주요 프로그램(ICS 사업 부문) 66
표 Ⅲ-6 ILO의 근로 개선(Better Work) 프로그램 실시 현황 97
표 Ⅲ-7 의류산업 생산성센터의 훈련 프로그램 99
표 Ⅳ-1 대북 개발협력 로드맵 예시 115
표 Ⅳ-2 UN 산하기구, 국제 NGO 및 기타 기관의 대북지원 활동 현황 121
표 Ⅳ-3 KOICA의 주요 국제기구 협력사업 현황 122
표 Ⅳ-4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실적 122
표 Ⅳ-5 KOICA의 국내 민간단체 지원사업 실적 129
표 Ⅳ-6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제도 133

그림 Ⅱ-1 북한경제의 구조 이해를 위한 도식 13
그림 Ⅳ-1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실적 추이 127

글상자 Ⅱ-1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소액대출 프로그램 33
글상자 Ⅱ-2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경사지 관리 프로그램 36
글상자 Ⅲ-1 한·미 및 한·EU FTA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규정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