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그린에너지산업의 개념과 범위 설정
3. 연구의 범위, 목표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목표
(3) 연구의 방법

제2장 개념적ㆍ이론적 배경
1. 그린에너지산업의 특성
(1) 외부효과와의 연관성
(2) 상대적으로 큰 내부화ㆍ대체 비용
(3) 규제와 지원이 필요
2. 전력시장과 전력거래제도
(1) 전력 및 전력산업의 특성
(2)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종류
(3) 전력거래체제의 모형
(4) 전력시장의 입찰 및 가격결정 메커니즘
3. 녹색성장형 분산형 전원 및 열병합발전의 개념
4. 스마트그리드의 개념과 그린에너지 및 전력산업과의 연관성
(1)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2) 스마트그리드와 그린에너지 및 전력산업과의 연관성
(3) 스마트그리드의 구조, 애플리케이션 및 참여자
5. 수요반응
(1) 수요반응의 정의
(2) 수요반응의 효과
(3) 수요반응 제도의 유형

제3장 관련 현행 제도 및 정책 검토
1.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제도
(1)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성
(2)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구조
(3) 전력거래제도
2. 그린에너지 관련 전력공급사업
(1) 구역전기사업 제도
(2) 집단에너지사업 제도
3.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정책과 현황
(1)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현황
(2)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3)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에 따른 향후 계획
4. 수요반응 관련 제도

제4장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주요국 사례
1. 그린에너지 관련 전력공급사업
(1) 구역전기사업 관련 해외제도 사례
(2) 열병합발전
2. 스마트그리드
(1)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개발 배경
(2)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동향
(3) 캘리포니아 주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3. 수요반응
(1) 미국의 수요반응 정책 동향

제5장 심층면담조사 및 분석
1. 스마트그리드 및 수요반응 분야
(1) 심층면담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2) 심층면담조사의 목적
(3) 심층면담조사 대상 및 방법
(4) 심층면담조사 결과
(5) 소결
2. 구역전기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3. 열병합발전에 대한 비용보상제도 분석
(1) 열제약발전에 대한 현행 비용보상제도
(2) 녹색성장 및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관점에서 본 현행 비용보상제도의 문제점

제6장 시사점과 정책제언
1.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1)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의 판단
(2) 구역전기사업의 개선방향
2. 열병합발전에 대한 재인식과 비용보상제도 개선방안
(1) 녹색성장 관점에서의 열병합발전에 대한 재인식
(2) 열병합발전에 대한 비용보상제도 개선방안
3. 스마트그리드 및 수요반응 관련 시사점과 정책제언
(1) 심층면담조사 시사점 및 정책제언
(2) 추가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