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외화통용 현상의 이론과 사례
1. 외화통용 현상의 개념과 척도
(1) 외화통용 현상의 개념
(2) 외화통용 현상의 척도
2.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과 효과
(1)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2) 외화통용 현상의 효과아 정책적 시사점
3. 체제전환국의 외화통용 사례
(1) 옛 소련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례
(2) 동남아 체제전환국 사례
4.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북한 외화통용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외화관리정책
2. 경제위기 이전(1960~1980년대)
(1) 무역의 초보적 분권화
(2) 개인의 외화 보유
(3) '외화와 바꾼 돈표' 및 외화행표 제도
(4) 외화상점
3.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1) 본격적인 무역 분권화
(2) 외화벌이 과제 및 사회적 과제
(3) 개인 및 기관ㆍ기업소의 외화 보유
(4) '외화와 바꾼 돈표', 외화행표, 외화상점
(5) 주택거래와 달러
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1) 무역 분권화 및 시장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외화 보유 확대
(2) 기관ㆍ기업소의 외화 보유 확대
(3) 달러에 의한 주택 거래 확대
5. 2009년 화폐개혁 이후
(1) 화폐개혁과 주민의식 변화
(2) 외화통용 현상의 가속화
(3) 위안화 보유ㆍ유통 확대

제4장 북한 외화통용 실태
1. 화폐의 기능 측면에서 외화통용 현상의 진전 정도
(1) 가치저장 기능
(2) 교환 매개 기능
(3) 회계단위 기능
(4) 종합평가
2. 달러와 인민폐의 위상
(1)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의 진행 속도
(2)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 억제ㆍ촉진 요인
3. 지역별 차이
4. 기타
(1) 외환상인
(2) 개인의 외화 보관 방법

제5장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1. 화폐수요적 요인
(1) 인플레이션
(2) 몰수형 화폐개혁
(3) 네트워크 외부성 1 : 국가에 의해 강요된 주민, 기관ㆍ기업소의 외화수요
(4) 네트워크 외부성 2 : 시장화, 화폐화
2. 화폐공급적 요인
(1) 다양한 공식ㆍ비공식적 외화유입 경로
(2) 북ㆍ중 간 인민폐 유통 규모 추정
(3) 북한의 '외화수급'추정
3. 제도적 요인
(1)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제도의 와해
(2) 기관ㆍ기업소의외화 보유 허용

제6장 외화통용 현상의 파급효과와 정부의 대응
1. 외화통용 현상의 파급효과
(1) 부정적인 측면
(2) 긍정적인 측면
(3) 소결
2. 정부의 대응
(1) 외화 사용 억제 조치
(2) 외화 환수 노력
(3) 국가의 외화시장 개입
(4) 소결 : 한계와 모순

제7장 결론
1. 논의의 요약
(1) 북한 외화통용 실태
(2)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3)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