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1) 기존 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자료와 연구 방법
(3) 연구의 구성

제2장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방식의 개혁

1. 들어가는 말
2.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관리체계의 개혁 과정
3. 경제관리체계 관련 법·제도의 개혁
(1) 북한 ‘인민경제계획화’의 기본 체계
(2)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 관련 주요 법규의 수정·보충 과정
4.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체계 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
(1) 기업체에 경영의 자율성 확대
(2) 가격관리체계의 개편: 가변가격의 도입과 국정가격의 현실화
(3) 기업수입 분배체계의 개편: ‘순소득분배’에서 ‘소득분배’로 전환.시도
5. 소결: 평가와 전망
(1) 경제계획 방식의 개혁
(2) 북한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3) 향후 전망

제3장 부문별 경제개혁과 운영체계

1. 기업관리제도 개혁과 기업운영방식
(1) 북한 기업관리체계 개혁 과정
(2) 기업관리 분야별 개혁 내용
(3) 기업운영 실태
(4) 소결: 기업관리체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2. 대외무역 체계의 개혁과 실태
(1) 들어가는 말
(2) 김정은 시대 대외무역 분야 개혁 조치의 골자
(3) 새로운 대외무역 운영체계의 작동방식
(4) 북한 대외무역의 비공식적 영역
(5) 소결: 대외무역 분야 개혁조치의 내용, 성과와 한계
3. 농업관리체계의 개혁과 실태
(1) 농업관리체계 개혁의 배경과 경과
(2) 협동농장의 관리·운영 실태와 최근의 변화
(3) 새로운 협동농장 관리·운영체계의 특징 및 작동방식
(4) 소결: 김정은 시대 농업관리체계 개혁의 평가와 전망
4. 재정·금융체계의 개혁과 실태
(1) 들어가는 말
(2) 재정제도의 개혁
(3) 금융제도의 개혁
(4) 소결: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결론

1.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평가: 성과와 한계
(1)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과정
(2)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3)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특징과 영향
(4)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한계
2.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환경
(2)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개혁 확산 지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