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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동향과 규제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 연구 (정책자료 2013-19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59925674
· 쪽수 : 61쪽
· 출판일 : 2013-12-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59925674
· 쪽수 : 61쪽
· 출판일 : 2013-12-06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장 규제정책위원회 회의의 개요
1. 규제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2009.11.6.)
2. 규제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2010.4.14~15.)
3. 규제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2010.10.28~29.)
4. 규제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2011.4.)
5. 규제정책위원회 제5차 회의(2011.11.3~4.)
6. 규제정책위원회 제6차 회의(2012.4.11~12.)
7. 규제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2012.11.19~20.)
8. 규제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2013.4.22~23.)
제4장 규제성과측정(Regulation Performance Measuring Program)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권고안의 12가지 원칙(국문)
2. OECD 권고안의 12가지 원칙(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