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동향과 규제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장 규제정책위원회 회의의 개요

1. 규제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2009.11.6.)
2. 규제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2010.4.14~15.)
3. 규제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2010.10.28~29.)
4. 규제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2011.4.)
5. 규제정책위원회 제5차 회의(2011.11.3~4.)
6. 규제정책위원회 제6차 회의(2012.4.11~12.)
7. 규제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2012.11.19~20.)
8. 규제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2013.4.22~23.)

제4장 규제성과측정(Regulation Performance Measuring Program)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권고안의 12가지 원칙(국문)
2. OECD 권고안의 12가지 원칙(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