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립 방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공유경제와 숙박공유경제
1. 공유경제와 숙박공유경제의 정의
2.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현황
(1) 공유경제기본법안
(2) 광역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조례 재정 현황
(3) 기초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조례 제정 현황

제3장 우리나라 숙박공유업 현황
1. 현행 법상 숙박업과 민박
2. 우리나라 숙박공유플랫폼 거래 현황
(1) 등록숙소 수
(2) 숙소이용률
(3) 다숙소 등록자 현황
(4) 오피스텔 추정 등록숙소 현황

제4장 숙박공유업 관련 문제점
1. 시장경쟁 측면에서의 문제점
2. 소비자보호와 안전문제
3. 부동산 가격상승 유발 가능성

제5장 숙박공유산업 활성화 필요성과 외국의 법제도화 사례
1. 탄력적 수요와 비탄력적 공급의 격차 축소
(1) 비탄력적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숙박공유
(2) 숙박시설 과잉공급 문제
2. 숙박공유플랫폼의 사용자 편리성
3. 숙박공유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존 숙박산업의 사업 다양화 유도
4. 숙박공유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5. 외국의 숙박공유산업 법제도화 사례
(1) 미국 샌프란시스코
(2) 독일 베를린

제6장 숙박공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립 방안
1. 숙박공유업에 대한 정의와 임대허용 기준 설정
2. 숙박공유플랫폼의 규제 이행강제와 실효성 확보 방안
(1)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행강제 규정의 실효성 문제
(2)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준수 유인 설계 필요
3. 숙박공유사업자의 자정 노력 유인 제공
4. 규정을 어기는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도입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