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체계 원칙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 방법
(1) 비용편익 분석
(2) 산업별효과 분석
(3) 산업연관표 분석
(4)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5) 패널모형을 이용한 진입규제 효과 분석

제2장 인허가체계 원칙허용의 효과
1. 기본분석모형
(1) 진입규제와 신규기업 진입효과
(2) 진입규제와 고용창출효과
2.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대상
(3) 설문조사결과
3. 분석모형 적용결과
(1) 인허가 원칙허용전환의 신규기업 진입효과
(2) 인허가 원칙허용전환의 고용창출효과
제3장 요약 및 결론
1. 실증분석모형 적용결과
(1) 전 산업 분석결과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분리 분석결과
2. 설문조사결과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