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해행정법 행정법총론편

제1부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핵심정리A1 행정의 의의
핵심정리A2 통치행위 ·
핵심정리A3 행정법의 성립과 특수성 ·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핵심정리A4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핵심정리A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4절 행정법의 법원
핵심정리A6 행정법의 법원
핵심정리A7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평등의 원칙)
핵심정리A8 비례의 원칙
핵심정리A9 신뢰보호의 원칙
핵심정리A10 신의성실의 원칙
핵심정리A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법원의 효력
핵심정리A12 법원의 효력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핵심정리A13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핵심정리A14 행정법관계에 대학 사법규정의 적용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핵심정리A1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핵심정리A16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핵심정리A17 공무수탁사인
핵심정리A18 특별권력관계 ·
핵심정리A19 행정법관계의 내용
핵심정리A20 개인적 공권 ·
핵심정리A21 행정개입청구권
핵심정리A2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2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핵심정리A23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일반론
핵심정리A24 공법상 사건
핵심정리A25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론
핵심정리A2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핵심정리B1 행정소송 일반론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 개관과 소의 제기
핵심정리B2 취소소송 개관
핵심정리B3 소제기의 효과
Ⅱ.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핵심정리B4 관할
핵심정리B5 원고적격
핵심정리B6 피고적격
핵심정리B7 대상적격
핵심정리B8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핵심정리B9 제소기간
핵심정리B10 행정심판전치주의
Ⅲ. 본안판단
핵심정리B11 본안판단(이유의 유무)
Ⅳ. 취소소송의 심리
핵심정리B12 심리대상·심리원칙·증명책임
핵심정리B13 소의 변경 ·······
핵심정리B1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핵심정리B15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핵심정리B16 집행정지와 가처분·
핵심정리B17 소송참가
Ⅴ. 취소소송의 판결
핵심정리B18 판결의 종류
핵심정리B19 판결의 효력
핵심정리B20 상소·재심·소송비용 ·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핵심정리B21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핵심정리B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핵심정리B23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핵심정리B24 객관적 소송
제2장 행정심판법
핵심정리B25 행정심판 일반론
핵심정리B26 행정심판의 종류
핵심정리B27 행정심판위원회
핵심정리B28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핵심정리B29 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핵심정리B30 심판청구의 심리
핵심정리B31 행정심판의 재결
핵심정리B32 고지제도

제3부 국가책임법
제1장 손해배상제도
핵심정리C1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핵심정리C2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A)직무상 불법행위
핵심정리C3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해당
핵심정리C4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C)공공시설의 하자
핵심정리C5 공무원 개인의 책임
핵심정리C6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핵심정리C7 배상책임자 ·
핵심정리C8 국가배상책임의 내용 및 절차
제2장 손실보상제도
핵심정리C9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핵심정리C10 헌법 제23조
핵심정리C11 손실보상의 내용 및 절차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핵심정리C12 헌법 제23조 제3항의 유추적용
핵심정리C13 결과제거청구권

제4부 행정의 형식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핵심정리D1 행정행위의 개념
핵심정리D2 행정행위의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핵심정리D3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핵심정리D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핵심정리D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핵심정리D6 다단계행정결정: 부분승인과 예비결정
핵심정리D7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핵심정리D8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의 붂류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핵심정리D9 하명
핵심정리D10 허가
핵심정리D11 면제
핵심정리D12 특허(권리설권행위)
핵심정리D13 인가
핵심정리D14 대리
제2항 준법률행위적 법률행위
핵심정리D15 확인
핵심정리D16 공증
핵심정리D17 통지
핵심정리D18 수리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
핵심정리D19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핵심정리D20 공정력
핵심정리D21 존속력 ·
핵심정리D22 강제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핵심정리D23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핵심정리D24 행정행위의 부존재 ·
핵심정리D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핵심정리D26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핵심정리D27 무효인 행정행위
핵심정리D2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핵심정리D2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핵심정리D3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핵심정리D31 행정행위의 철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핵심정리D32 행정행위의 실효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핵심정리D33 부관의 의의와 종류
핵심정리D34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핵심정리D3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제2장 행정입법
핵심정리D36 행정입법의 개관
핵심정리D37 법규명령
핵심정리D38 행정규칙
핵심정리D39 행정입법의 통제
제3장 행정계획
핵심정리D40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핵심정리D41 공법상 계약
제5장 사실행위
핵심정리D42 사실행위 일반론
핵심정리D43 비공식행정작용
핵심정리D44 행정지도
제6장 확약
핵심정리D45 확약
제7장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핵심정리D46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부 행정절차법·정보공개·기타 법률
제1장 행정절차법
핵심정리E1 행정절차법 총칙
핵심정리E2 처분의 통칙
핵심정리E3 의견청취
핵심정리E4 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핵심정리E5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행정정보
핵심정리E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E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기타 행정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E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E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E10 행정규제기본법

제6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핵심정리F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개관
제1장 행정벌
핵심정리F2 행정벌의 개관
핵심정리F3 행정형벌
핵심정리F4 행정질서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핵심정리F5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관
핵심정리F6 대집행
핵심정리F7 행정상 강제징수
핵심정리F8 이행강제금(집행벌)
핵심정리F9 직접강제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핵심정리F10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핵심정리F11 행정조사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핵심정리F12 과징금·부과금
핵심정리F13 가산세·가산금
핵심정리F14 제재적 행정처분
핵심정리F15 공급거부
핵심정리F16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