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 칙 2
제1절 목 적 2
제2절 적용범위 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33
제1절 건축허가의 신청 33
제2절 건축허가 35
제3절 건축물의 착공 46
제4절 건축물의 사용승인 53
제5절 기 타 55
제6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 59

제3장 건축물 등의 제한 등 65
제1절 도 로 65
제2절 대 지 68
제3절 건축물 74

제4장 보칙 및 벌칙 108
제1절 감독 등 108
제2절 위반 건축물 109
제3절 이행강제금 111
제4절 기존의 건축물 113
제5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15
제6절 권한의 위임과 위탁 122
제7절 벌 칙 123
- 기출핵심문제 127

제2편 주택법

제1장 총 칙 136
제1절 주택법의 제정목적 136
제2절 적용범위 136
제3절 주택정책 등 145

제2장 주택건설 150
제1절 사업주체 150
제2절 사업계획승인 165
제3절 착 공 173
제4절 사용검사 178
제5절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계사항 183
제6절 주택건설기준 193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222
제1절 주택공급 등의 기준 222
제2절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공급상 규제 223
제3절 투기에 대한 규제 등 231

제4장 주택의 관리 241
제1절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41
제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244
제3절 입주자대표회의 246
제4절 관리주체 252
제5절 하자담보책임 및 장기수선계획 280
제6절 입주자 및 사용자 304
제7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311

제5장 보칙 및 벌칙 313
제1절 협 회 313
제2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315
제3절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등 318
제4절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319
제5절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등 319
제6절 보고ㆍ검사 등 320
제7절 청 문 321
제8절 벌 칙 322
-기출핵심문제 327

제3편 임대주택법

제1장 총 칙 338
제1절 제정목적 338
제2절 용어의 정의 338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1

제2장 임대주택의 건설 342
제1절 임대사업자 342
제2절 임대주택건설의 지원 348

제3장 임대주택의 공급 354
제1절 임차인 354
제2절 임대차계약 359
제3절 임대조건 362

제4장 임대주택의 관리 380
제1절 임대주택의 관리방법 등 380
제2절 임차인대표회의 381
제3절 관리비 등 384

제5장 보칙 및 벌칙 388
제1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388
제2절 감독 및 권한의 위임 등 390
제3절 벌 칙 392
?기출핵심문제 394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400
제1절 제정목적 400
제2절 용어의 정의 400

제2장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406
제1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06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0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418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18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419
제3절 정비사업조합 423
제4절 사업시행계획 436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443
제6절 관리처분계획 450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57

제4장 보칙 및 벌칙 등 460
제1절 비용부담 460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65
제3절 감독 등 469
제4절 보 칙 474
제5절 벌 칙 478
- 기출핵심문제 482

제5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486
제1절 제정목적 486
제2절 용어의 정의 486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88

제2장 재정비촉진사업 489
제1절 재정비촉진지구 489
제2절 재정비촉진계획 495
제3절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501
제4절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505
제5절 개발이익의 환수 등 510

제3장 보칙 및 벌칙 515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 515
제2절 토지 등 분할거래 515
제3절 도시재정비위원회 516
제4절 감독 등 517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517
- 기출핵심문제 518

제6편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522
제1절 제정목적 522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22
제3절 소방기관의 설치 523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525
제1절 소방력 및 소방시설 525
제2절 소방업무의 응원 등 527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529
제1절 화재의 예방 529
제2절 화재경계지구 530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531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특수가연물 532

제4장 소방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 533
제1절 소방활동 533
제2절 소방교육ㆍ훈련 538

제5장 구조ㆍ구급 및 화재의 조사 540
제1절 구조대 및 구급대 540
제2절 화재의 조사 540

제6장 협회 및 벌칙 542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542
제2절 벌 칙 543
- 기출핵심문제 547

제7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550
제1절 제정목적 550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50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0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561
제1절 소방특별조사 561
제2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564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567
제1절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567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570
제3절 방염 등 582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585
제1절 소방안전관리 585
제2절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590
제3절 소방시설관리업 592
제4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595

제5장 보칙 및 벌칙 598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598
제2절 청 문 598
제3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599
제4절 벌 칙 600
- 기출핵심문제 605

제8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608
제1절 목 적 608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608
제3절 적용배제 610
제4절 승강기 관리주체 등 610

제2장 승강기의 관리 612
제1절 승강기의 사후관리 등 612
제2절 승강기 검사 등 617
제3절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619
제4절 승강기의 검사자 및 안전관리자 620
제5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622
제6절 운행정지명령 등 623

제3장 보칙 및 벌칙 625
제1절 청문 및 교육 625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625
제3절 벌 칙 626
- 기출핵심문제 630

제9편 전기사업법

제1장 총 칙 634
제1절 목 적 634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634
제3절 정부 등의 책무 637

제2장 전기사업 639
제1절 허가 등 639
제2절 업 무 643
제3절 전력수급의 안정 652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656
제1절 전기사업용ㆍ자가용 전기설비 656
제2절 일반용전기설비 659
제3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663

제4장 보칙 및 벌칙 672
제1절 토지 등의 사용 672
제2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676
제3절 보고 등 676
제4절 벌 칙 678
- 기출핵심문제 682

제10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686
제1절 목 적 686
제2절 정의(법 제2조) 686
제3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계획 692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694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695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95
제2절 안전조치 등 707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711
제1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711
제2절 비용부담 711
제3절 유지ㆍ관리업무의 수행 711

제4장 보칙 및 벌칙 712
제1절 한국시설안전공단 712
제2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713
제3절 실태점검 714
제4절 사고원인조사 등 714
제5절 청 문 715
제6절 벌 칙 716
- 기출핵심문제 719

제11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722
제1절 용어정의 722
제2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723
제3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728
제4절 집합건축물의 대지 730

제2장 관리단 및 관리인 732
제1절 관리단 및 관리인 등 732
제2절 규약 및 집회 737

제3장 재건축 및 복구 743
제1절 재건축 743
제2절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745

제4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747
제1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747
제2절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748
제3절 분쟁조정 등 749
제4절 하자 등의 감정 751

제5장 단지 및 벌칙 등 752
제1절 단 지 752
제2절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753
제3절 벌 칙 753
- 기출핵심문제 755

부록; 기출문제

- 제16회 주택관리사(보)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