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제1부 제도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관련 법ㆍ제도 조사
제1절 기본구상(타당성 조사)의 수립
1. 법적 근거
제2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1. 법적 근거
2.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의 개념 및 목적
3. 투자심사기준
4. 투자심사의 종류
5. 투자심사의 절차
6. 투자심사의 단계별 조치내용
7.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제3장 법제도 개선(안)
제1절 제도개선의 필요성
1. 중앙정부와의 정책방향의 괴리 발생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도입에 의한 정책방향 수렴의 어려움
3. 컨설팅 지원의 한계
4. 기대효과
제2절 재정투ㆍ융자심사 심사 메뉴얼 개정
1. 심사기준의 개정
2. 문화시설 재정투ㆍ융자심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방영
제3절 문화시설 건립시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 강화
1. 문화시설 근거 법률의 개정
2.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도입

제2부 사전평가제 운영
제4장 유사제도 분석
제1절 기본구상단계
1. 예비 타당성 조사
제2절 운영단계
1.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제5장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 및 특성 조사
제1절 중장기 정책 및 관련 제도 분석
1. 문화예술회관
2. 박물관
3. 미술관
4. 도서관
제2절 건립 및 운영 현황 조사
1. 문화예술회관
2. 박물관
3. 미술관
4. 도서관

제6장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제1절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체계

제7장 사전평가제 세부운영(안)
제1절 평가기준
1. 평가기준 구성의 사유
2.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제2절 본평가실시방안
1. 평가수행조직
2. 평가대상
3. 평가수행절차
4. 구비 서류 및 양식
제3절 사전평가제의 활용
1. 중장기적 관리점검체계 기반 구축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1 분석적계층화법(AHP)의 적용
부록2 운영전문인력 이력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