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2장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 제·개정 개관
제1절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 제·개정 경과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개정 연혁
2.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 제·개정 이유 및 내용
제2절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 제·개정의 특징과 쟁점
1.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방향성
2.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행정권한의 지자체 이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족
제3절 최근 주요 국가의 박물관 관련 법 제·개정 동향
1. 프랑스: 프랑스박물관법의 제정
2.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2010
3. 일본: 박물관법과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의 바람직한 기준'

제3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방안
제1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방향 및 체제
1. 개정 방향
2. 개정방식: 전부개정방식
3. 제명의 개정: <박물관법>으로
4. 법 구성 체계의 정비
제2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세부 개정방안
1. 총칙
2. 박물관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3. 박물관의 설림 및 운영
4. 박물관의 등록 및 평가인증
5. 행정조치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